![[로마법] 로마법상 문답계약-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3-0001.gif)
![[로마법] 로마법상 문답계약-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3-0002.gif)
![[로마법] 로마법상 문답계약-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3-0003.gif)
![[로마법] 로마법상 문답계약-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3-0004.gif)
![[로마법] 로마법상 문답계약-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3-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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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 문답계약-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3-0009.gif)
![[로마법] 로마법상 문답계약-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3-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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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 문답계약-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3-0013.gif)
![[로마법] 로마법상 문답계약-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3-0014.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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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 로마법상 문답계약-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41313-0019.gif)
분야
hwp의 의
성립방식에 따른 로마의 계약
로마 고유법제도로서의 문답계약
특 성
문답계약의 일방성과 무인성
문답계약의 일반성과 추상성
문답계약의 단순성과 일반성
문답계약의 법적구조
문답계약의 기원
문답계약의 기원에 관한 6가지 학설
구속행위설
종교적 기원설
종교적 선서설
종교적 관행설
법정보증설정설
소송보증인설
제3자 위임설
서약의 독자성설
대표적 학설 - 종교적 기원설
채권관념의 종교적 기원
로오마법 제도상의 종교적 요소
서약의 종교적 속성
문답계약의 방식
문답계약의 법적구조
구술성
법률행위의 단일성
내용의 일치
당사자의 참여
요식성의 완화
문답계약증서
고전기의 문답계약증서
로마의 법률관계의 확대와 동부지방의 영향
문답계약의 요식성의 완화
채무자에 대한 항변권의 부여
문답계약의 작용
문답계약의 작용
신채무 발생
구채무의 전환
연대관계의 설정
채권의 담보
대리작용
법무관의 법형성작용
법무관의 문답계약
확정금 문답계약
담보 문답계약
문답계약의 보호
법률소송시대의 보호수단
문답계약소송의 구분 (방식서소송시대)
결 론
意 義
成立方式에 따른 로마의 계약
로마 고유법제도로서의 문답계약
문답계약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법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로마의 고유법제도로서 로마인의 법적 사고와 법기술 및 법원리가 집약된 독창적 산물이다. 나아가 문답계약은 로마채권법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物權法의 掌握行爲와 더불어 로마사법체계의 양축을 이루고 있다.
特 性
문답계약의 一方性과 無因性
문답계약의 성질로서 一方性과 無因性을 들 수 있다. 문답계약은 片務契約이므로 채무는 諾約者만이 부담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채무를 문답계약으로 부담한 경우 매수인인만이 確定金支給債務를 부담한다. 이와 같이 낙성계약이나 요물계약상의 채무를 문답계약을 통하여 편무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이를테면 금전소비대차나 임대차에서 차주의 반환의무를 문답계약으로 성립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문답계약은 추상적 무인계약이므로 채권발생의 원인과 효력발생이 단절되어 채무자는 원인부재나 계약성립의 하자 있음을 다룰 수 없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채무를 문답계약으로 성립시킨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무효, 불성립이나 법률행위의 하자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다. 그러나 법문화발달에 따라 엄정·요식계약에도 형평의 관념이 도입되어 채무자는 목적 물불수령, 계약의 불성립 또는 채무변제 등 각종의 항변으로, 예를 들면 문답계약으로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