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몇 개의 국가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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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몇 개의 국가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시오.

Ⅰ. 개발도상국 행정체제의 특징
1. 개발도상국 행정체제
2. 개발도상국의 관료제
1) 관료제의 기능
2) 관료의 행태
3) 관료의 권력적 지위

Ⅱ. 개발도상국가 행정체제 비교
1. 아시아 지역
2. 중동 지역
3. 아프리카 지역
4. 남미지역

Ⅲ. 개발도상국 행정체제의 문제점
1. 모방적 행정체계
2. 숙련된 인력의 부족
3. 목적 전도현상과 부패 문제
4. 형식주의
5. 폭넓은 자율성의 문제

본문내용

Ⅰ. 개발도상국 행정체제의 특징

1. 개발도상국 행정체제
개발도상국에서 정치와 행정의 연합은 심한 산업화의 불균형한 발전, 새로운 정치체제에 의존하는 그룹에 의한 급속한 수요의 확대, 부족한 자원에 대한 경쟁으로 인한 공공 분배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안정을 구하기 어렵다. 정치적 리더십의 경우 소수에 집중하여 정치체제의 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정부고위관료들은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로부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분리되어있는 경향이 있다. 엘리트그룹은 공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나 같은 것은 아닌데, Mehden에 따르면 지난 반세기동안 개발도상국들은 식민지적, 전통적, 국가적, 경제적 등 4가지 리더십을 경험했다고 한다. 보통 유형은 간접적으로 식민지기간동안 일해 왔던 식민지엘리트들을 위해 독립 후 한시대동안 거의 완전한 권력을 지닌 국가적 엘리트의 길을 위한 방법을 주었으며,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일반적으로 긴 권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그들은 옛날 방식을 고수하며 현대적 변화에 대해 냉담하거나 반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단독 거대당을 통해 엘리트들과 대중들 사이의 틈을 벌림으로써 정당화했다. 이들은 전통적 가치와 취득한 지위에 대해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의 집행기관은 엘리트주의자들의 리더십통제 아래 지배되어왔다. 이러한 리더십은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 있었던 대여섯 개의 아라비아국가들과 에티오피아와 같은 완벽한 군주제의 계속된 지배, 이집트와 같은 높은 국민적 대중 이동성 기구의 출현, 1966년 인도네시아와 1973년 칠레와 같은 군사쿠데타 이후 독재 권력지배 등이 있다. 이런 통제하의 안정성은 시민과 군부 관료제의 적성과 충성에 높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2. 개발도상국의 관료제
1) 관료제의 기능
모든 정치체제를 볼 때 정부제도와 기능간에는 획일적, 공통적 관계를 찾을 수 없으며 체제나 유형이 다르면 각각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관료제는 Gabriel Almond의 언급에 따르면 규칙적용기능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 이익표명, 이익집합 등 여러 투입기능과도 관련이 있다. 즉 개발도상국의 관료제는 관료제 밖에서 이미 이루어진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정치체제의 발전능력은 관료제의 조직과 행태에 결정적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6
김석준, 비교행정론, 대영출판사, 2005
김규정, 비교행정론, 법문사, 2002
박동서,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0
정인균, 개발도상국의 정치발전과 민군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이재성, 제3세계 군부 쿠데타 연구 : 실태 분석 및 전망, 한양대 행정대학원
신동익, 개발도상국의 관료제에 관한 연구 : 정치발전론적 시각에서의 관료제 역할과 문제점 극복, 연세대 대학원

하고 싶은 말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개발도상국가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몇 개의 국가의 사례에 대한 방통대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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