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한국의 IMF 금융지원과정과 제2의 외환위기 방지책-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7159-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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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한국의 IMF 금융지원과정과 제2의 외환위기 방지책-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7159-001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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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 IMF 프로그랩의 의도
Ⅱ. 본 론
1.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IMF 금융과정
1) 외환시장 안정대책
- 환율불안정 지속
- 무역금융 원활화를 위한 우회도로 건설
- 외화부채를 원화부채로 전환
- 기업외채에 대한 환율예고제시행
2) 고금리 완화대책
-RP금리를 회사채 수익률이 15%까지 하향되도록 조정
-금리하락과 외화유입은 큰 인과관계 없음
3) 부도확산 방지 대책
-흑자부도 및 연쇄부도 확산
-부도방지 기금 설립으로 연쇄주도사태 방지
-대출의 출자전환 유도로 부채 축소
2. 외환위기 5년의 평가 및 Post - IMF 시대의 대책
1) 외환위기 원인의 평가
-구조조정과 대외여건 호전으로 위기극복에 성공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으나 시스템 개혁이 미완성
2) Post - IMF 시대의 대책
-외부충격에 대비하고 거시경제 안정에 주력
-미래 지향적 경제시스템을 혁신
-개혁리더쉽 발휘
Ⅲ. 결 론
● 외환위기 대응방향
-경제불안을 조기에 수습
-금융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조속히 추진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부품 ▪ 소재산업을 육성
IMF프로그램의 의도
IMF프로그램은 전체적인 해결(Total Solution)을 추구 의도 하에 한국에 금융지원을 하였다 외환위기의 경과 즉, 1996년 이후 교역조건의 악화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화 환율이 상대적으로 고평가 되어 있었고 대기업의 도산과 금융기관의 부실로 높은 성장률에도 불과하고 한국경제에 대한 대외 신뢰도가 하락 하였고, 한국의 자본시장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탈출함으로서 외환위기가 발생 하여 지나친 단기외채 비중과 환율방어를 위한 가용외환보유고 소진으로 외환위기가 가속화되었다 (1997년11월말 가용외환보유고 72억 달러 단기외채 922억달러 추정) 이러한 한국의 경제에 대해 IMF는 자금지원의 조건으로 긴축거시정책과 경제 및 제도개혁을 제시함으로 거시 긴축정책으로 경상수지 개선과 경제⋅제도개혁으로 한국경제 시스템을 혁신함으로서 투명성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제시하였고, IMF 거시적 프로그램의 핵심은 긴축통화정책으로 고금리를 유도 하여 외환유입을 증가시켜 외환위기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동시다발적으로 경제구조개선을 위한 제도개혁을 동시에 요구함으로서 점진적 해결보다 전체적인 해결(Total Solution)을 추구 하는데 IMF프로그램의도 였다.
(본론)Ⅰ.한국경제회복을 위한 IMF 금융지원과정
IMF함정 탈출 프로그램
□ 최근 안정되는 듯한 원/달러 환율이 일본금융시장의 불안으로 다시 상승하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음.
- 금융기관의 경색으로 정상적인 수출입 금융업무까지도 마비
- 향후 기업의 부도사태와 대량실업 등이 발생하여 한국경제의 신인도가 내려가면 언제 제3의 외환위기가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항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경제의 함정으로 작용하고 있는 IMF 프로그램이 당초 의도대로 선순환 하도록 수정· 보완이 시급함.
- 현시점에서 IMF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재조정 또는 재협상은 현실성이 없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외환위기가 재연될 것이 우려 되였다
□ 따라서 IMF 프로그램의 당초의도를 살리면서도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 비용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IMF가 권고하고 있는 [구조 및 제도 개혁]은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시행 바람직하나[초고금리의 긴축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긴축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의 시차효과를 극복 할 수 있는 응급처방이 필요하다
야후(www.yahoo.co.kr)
엠파스(www.empas.com)
삼성경제연구소(www.seri.org/forum)
재정경제부(www.mofe.go.kr)
한국은행(www.bok.or.kr)
LG경제연구소(www.lgeri.com)
금융감독위원회(www.fsc.go.kr)
금융감독원(www.fs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