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우리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
1)우리 나라 공기업의 현황
2) 공기업의 문제점
3)공기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
3. 민영화의 필요성
1) 공기업의 민영화 이유와 근본적 취지
2) 민영화의 방법과 문제점
3)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향후 전개방향
4. 결론
5. 다른 나라들의 공기업의 민영화의 성공사례
(참고자료)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등이 경영의 주체가 되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기업. 출자와 관리&지배에 의하여 공공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특별한 조직방식에 의해 기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지닌 국가경영사업, 국방상&전략상 고려, 경제정책 및 사회 정책적 요구, 그리고 정치적&실제적 동기들이 지적된다. 미국의 경우 그 설치와 임무는 법률로 규정되며 그 경영은 의회 통제하에 있게 되지만, 일정한 범위 안에서 기업체의 자주성이 인정되고 사기업의 경영원칙에 의하여 운영된다. 그러나 직원의 노동쟁의 행위는 금지되고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도 극히 한정되어 있어 행정통제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영국의 공기업은 미국의 그것보다 기업의 자주성이 확보되어 있다. 즉 직원의 임명&해임 조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부 개입을 제한하고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으며, 노동관계도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가 전면적으로 지며 의회의 정치적 간섭과 관료적 통제로부터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공기업은 그 성과면에서 볼 때 아직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늘날 대부분 공기업이 공익사업 또는 기간산업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민경제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도 그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제도적 측면과 동시에 인사적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 공기업을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조직형태에 의한 분류방법으로 나누어 보면 정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2가지가 있다. 정부기업에는 철도사업&통신사업&전매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국민생명 및 우편연금 등이 있고, 정부투자기관에는 자본금 50％ 이상을 정부가 출자한 투자기관, 귀속재산 50％ 이상이 정부에 속하는 기업체로, 예컨대 한국은행 등이 있다 . 자유주의 경제하에서 계획경제로 옮아 가는 과정에서 경제계에 대한 국가권력의 깊은 관여&통제의 한 수단으로 등장한 새로운 행정기관의 하나이다. 그 특질은 현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보강하기 위해 국가가 공공성이 현저한 기업에 출자하여 그 경제기능을 다른 사업과 협조하여 운영시키며 이에 의하여 경제질서를 행정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이다.
2. 우리나라 공기업의 성장과정
우리나라의 경우 공기업의 그 본질적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 특유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한 불가피한 설립이라 하겠다. 이른바 일제시대의 일본은 우리 나라를 원시산업지역으로 삼고 일본의 공업제품에 대한 판매시장으로 만들자는 것이었으며 조선의 경제발전을 위해 근대적 공업을 건설하자는 의도는 전연 없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철도, 통신, 전기, 국방군수산업 등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간산업에 공기업을 설정할 뿐이었다. 우리 나라의 공기업 성장을 볼 때 첫째로 해방직후는 일본사람들이 철거함으로써 귀속재산이 발생하였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영기업이 성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7년에 공시된 군정법령 제22호와 1949년 12월 29일에 공시
2. 정문종(경제학박사)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문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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