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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
제 2 장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 2
제 1 절 공기업의 개념 2
1) 경제발전의 촉진 3
2) 독점사업과 공공수요의 충족 3
3) 재정적 수요의 충족 3
4)역사적 유산 3
제 2 절. 공기업의 특징 3
제 3 절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배경 4
1. 공기업 이론에 대한 비판 4
1)독점적 요소 4
2) 정부의 개입문제 5
3)민간부문의 공공재 부담여부 5
2.효율성 제고 6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7
제 4 장.한국공기업 민영화의 과제 8
제 1 절 민영화의 과제 8
제 2 절 민영화에 따른 개선방안 10
제 5 장 결론 13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우리나라 공기업은 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서성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즉 경제개발계획을 시행하던 60년대초에는 민간부분의 경제력이 미약해서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강조되었고, 빈곤의 악순환이 되폴이 되었고 민간기업의 경쟁력이나 대외신용독 극히 낮았기 때문에 외자도입에 대한 정부의 보증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 그 방대한 개발자금의 조달이 가능함으로써 많은 정부기업이나 공기업이 탄생되었다. 더구나 정부관료가 대표적인 엘리트집단이었던 여건하에서 정부주도적 경제성장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관료적 우월주의와 관료관의 비대화를 심화시킴으로 공기업의 비효울성으 근원이 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부기업,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을 포함한 공기업이 정부의 통제하에서 사회간접자본의 형성과 유치산업의 욱성 및 정부사업의 대행 등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엔 많은 국가에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는 초세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또한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높은 외자의존도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미래의 급변하는 경영여건에 적응할 수 있는 경영능력의 결여를 비판하고 과거의 고도성장기와는 달리 민간의 경제력과 사업수행능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공기업 설립당시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여건변화로 공기업의 기능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국내의 전반적인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정치민주화에서 경제민주화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경제활동의 자율화, 시장기능의 활성화 및 분배의 공정화라는 국민의 여망을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경제 운용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기업에 대한 민간부뭉의 참여를 확대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본구조아래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일부 공기업에 대하여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민영화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그 계획에 따라 88년 포철주식을 최초로 국민주 형태로 개발,보급하였으며, 이어서 국민주 제2호로 한국전력공사의 주식일부공개를 실행하였다.
민영화정책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쟁도입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주식소유의 분산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 확대, 재정부담의 감소와 보유주식의 매각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증대, 민간자본의 산업투자기회의 확대 등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등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의 최우선 목적은 비효율적인 공기업을 민영화하므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1968년에 대한통운, 대한해운, 조선공사를 시작으로 25여년 동안 많은 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그중 합리적 경영을 통하여 흑자기조를 정착시킨 기업도 있고 몇몇 기업은 도리어 적자를 내거나 파산하는 기업도 있었다. 이런 기업들이 모두 같은 여건하에서 민영화된 것은 아니지만 민영화 이후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비교하므로써 민영화 정책기준을 설정하고 민영화의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