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 자본주의의 등장배경 및 특징
Ⅱ 자본주의의 전개과정
중상주의(상업 자본주의)
산업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신(新)자유주의
Ⅲ 신자유주의 이후 현대 자본주의의 흐름
자본주의 4.0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자본주의
Ⅳ 요약 및 정리
중상주의(상업 자본주의)
1. 중상주의의 등장 배경
자본주의가 현대 경제학의 출현 배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 자본주의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논쟁이 되고 있다. 한 입장은 상업과 유통의 활성화가 자본주의의 성립기원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공장과 임금노동자의 출현이 자본주의의 기원이라고 보는 것이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상품화와 유통의 발달, 공장제 생산과 임금노동관계의 성립을 모두 전제한다. 이 중 상업과 유통의 활성화로부터 자본주의가 형성되었다는 것과 관련된 경제학 사상이 중상주의라고 할 수 있다. 중상주의란 15세기부터 18세기에 걸쳐 유럽(영국,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에서 중앙집권적 절대군주국가가 들어서면서 근대적인 산업체제를 세우기 위해 국가가 선택한 국가위주의 간섭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은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많은 내란과 정치체제들 간의 전쟁이 휩싸인다. 이 속에서 봉건적인 위계 서열 관계로 이어오던 작은 정치체들은 이 전쟁을 거치면서 더 큰 국가에 병합되거나 정복당하고, 이에 영토territory 관념에 근거한 절대주의 국가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 와중, 전쟁 비용은 비싸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국가는 세금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다. 화폐 경제를 팽창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봉건적 성향을 지닌 자치 도시들과 길드 세력을 와해시키고 국가 영토 안 어디서든 통일된 규칙과 화폐 및 도량형으로 통일된 전국 시장(national market)을 창출하려는 적극적인 정책을 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국내 교역의 활성화만으로는 조세 수입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미 16세기 이후 북해까지 확장된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그렇기에 국가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하며 그 밖에도 온갖 필요한 제도와 장치들을 이용하여 가급적 많은 금과 은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하고 일단 들어온 금과 은은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이렇게 중상주의(mercantilism)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