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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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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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회복지]한국 의료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사회보장론] 의료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1.의료보장제도의 형성과정
2.의료보장제도 내용&현황
3.이슈나 문제점

본문내용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제도

1.보건복지부
* 건강보험 제도 관련 전반적인 정책을 결정함.
* 보험료율 및 보험료 부과기준, 요양급여의 범위 등을 결정하며 관리운영주체인 건강보험공단의 예산및 규정 등을 승인함.
* 세부적으로 급여결정 영역에 있어 신의료기술평가, 급여의 기준(방법, 절차, 범위, 상한 등)과 약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결정 및 급여의 상대가치를 결정하고 고시함
2.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 징수하는 역할을 담당함. 또한 요양기관에는 비용을 지급함
*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심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결과를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사를 통해 조정된 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관련 업무는 제약회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결정, 보험급여비 용 지급, 상대가치의 점수 당 단가 (환산지수)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함.

3.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급여와 관련된 복지부 업무를 지원하는 급여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관련 업무는 상대가치점수 산정, 약가 상환금액 산정 등 상대가치점수 및 치료재료 상한금액 결정 등에서 주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진료비 지불방식 및 수가 결정을 위한 자료를 제공함. 또한, 신의료기술 급여의 범위를 결정하는 신의료기술 전문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함.

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에 의해 명시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위원회 조직임
*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가입자의 보험료 수준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함
* 총 2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가입자 단체 8인, 공급자단체 8인, 공공기관 4인 및 관련 전문가 4인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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