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 노인장기요양보험 -
1. 도입 배경 및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 목표 및 방향
3. 유사제도와의 비교 (국민건강보험제도)
4. 적용 및 급여대상
5. 재정 부담
6. 요양급여의 종류
7. 노인장기요양보험제의 이용절차
9. 기대효과
8. 관리 운영 체제
10. 문제점 및 개선과제
11. 발전방향
목 차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및 노인부양기능 저하
공적노인요양보장 체계 부제로 인한 과중한 요양비용
부담
노인인구 증가 및 요양병원수가 미비로 인한 노인의료비의 증가
1. 도입배경 및 의의
1. 도입배경 및 의의
고령화 시대 대비, “노인요양제도” 도입 발표
2001. 08. 15.
광복절 대통령(김대중) 경축사에 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3. 03.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설치
2004. 02. 18.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최종보고서 제출
2004. 0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설치
2005. 02.
공정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최종보고서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및 시범사업 추진
2005. 07 ~2006. 03.
1차 시범사업 실시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6개 시·군·구(광주 남구, 강릉시, 수원시, 안동시, 부여군, 북제주군)에서 실시
2005. 10. 19~2005. 11. 08
노인수발보험법안(정부안)에 대한 입법예고
2006. 02. 16.
노인수발보험법안(정부안)국회제출
2006. 04.~2007. 04.
2차 시범사업실시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8개 시·군·구(부산 북구, 전남 완도군 추가)에서 실시
2006.
한나라당 2건, 열린우리당 2건, 민주노동당 1건, 입법청원 1건 등 7개법안(정부안포함) 국회 제출 심의
2007. 04. 0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회 통과
2007. 05.~2008. 06.
3차 시범사업실시 :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3개 시·군·구(인천광역시 부평구, 대구광역시 남구, 청주시, 익산시, 하동군 추가)에서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007. 07.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급여기관 지정,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실시
2008. 07. 01.
노인장기요양법 실시
※ 참고 문헌
1.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10
2.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3. 국가법령정보센터
4. 4대사회보험 포털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