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II. 본론
1. 마약류 범죄의 개념
1) 마약류의 유형과 그 영향
2) 마약류 범죄의 정의
2. 우리나라 마약 범죄의 현황
1) 마약류 범죄의 지능, 은밀화
2) 화이트칼라 마약류 범죄
3) 조직 폭력의 마약류 범죄
4) 국제 마약류 범죄의 경로
5) 소결: 마약류 범죄는 증가 하였고, 심각한 수준이다.
3. 마약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원인
1) 개인 심리적 요인
2) 사회 문화적 요인
3) 제도적 요인 (우리나라 마약범죄 치료의 현황과 문제점)
4) 사회학 이론을 통한 분석
III. 결 론
◆ 참고문헌
Ⅰ. 서론
1. 문제 제기
지난 2011년 9월 모텔에서 몰래 필로폰을 판매·투약한 2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투약자 중에는 임신 9개월의 김모(38)씨와 4개월의 이모(22)씨 등 임산부 2명과 미성년자 신모(18)양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기사에 대한 누리꾼들은 “엄마 될 자격도 없다” “뱃속 아이가 멀쩡한지 걱정 된다” “임신해서도 할 정도면 중독이 심각하다” “임산부가 마약투약이라니 충격이다”라며 경악하는 댓글이 주를 이뤘다. ‘임산부’라는 특성이 누리꾼들이 느끼는 분노의 격렬함에 일조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반응은 마약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예민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처사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 마약범죄가 침투한 것 일까?
한국 마약사의 시작점을 찾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존재하지만, 1880년 전후를 기준으로 마약사를 살펴보면 아편은 1880년 원산항 개항 이후 중국 상인들에 의해 유입되었고 모르핀은 1890년대 서양 선교 의사들에 의해 치료제로 들어왔다. 때문에 1890년대에 독립신문에서는 아편 유입을 우려하는 기사와 논설이 자주 게재되었으며 1912년부터 조선총독부는 아편을 취체(取締)하는 여러 규제안과 법령을 공포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 이후 아편 및 기타 마약류의 밀거래는 더욱 성행하게 된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따르면 일제 점령기 이전부터 아편중독자가 존재했으며 일제 점령기에는 주로 헤로인, 아편, 몰핀등의 마약 중독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관련법으로 조선 아편 취체령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1960년대에는 아편과 더불어 메사돈 중독자가 발생·증가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아편이나 메사돈이 아닌 대마초, 필로폰, LSD 등 신종 마약의 등장과 더불어 젊은 층과 연예인들의 대마초 흡연 및 필로폰 밀조범이 증가하였고, 관련법은 습관성 의약품 관리법·대마관리법으로 변경되었다. 1980년대에는 본드 및 필로폰 중독자가 증가하여 관련법이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대마 관리법·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는 신종 마약류의 출현 및 필로폰 제조 근절 때문에 부탄가스나 본드 중독자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2000년에서부터 현재에는 필로폰이나 야바, 엑스터시가 주요 남용 약물이며 신종 마약류 중독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관련법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마약관련 법률이 통합되었다. 마약은 이러한 역사를 거쳐 우리사회에 그 뿌리를 내려왔다.
- 검찰청 2010마약백서 3장
- 관세청 보도 참고자료 2010. 2. 8.
- 보건복지부 보도 참고자료 2011. 9. 2.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보도자료 2011. 8. 4.
- 마약과 보조자료(2009년도_마약류사범_단속결과)
- 마약과 보도자료(마약류범죄발간_2009년동향)
- 마약류범죄의_암수실태(송병호. 2009)
- 마약류범죄에 대한 통제방안 연구 (김경태 2009)
- 경찰의 마약류 범죄수사 효율화 방안 (남재성 2010)
- 마약류중독자의_치료보호제도_개선방안 (박성수 2010)
- 한국 마약의 역사 왜 한국은 마약 청정국인가 (강준만)
-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요인에 관한 연구 박성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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