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 낙태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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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의약계열
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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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학] 낙태찬성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낙태란?
- 낙태에 대한 정의
2) 낙태의 실태
-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음

Ⅱ. 본론
◉ 낙태를 찬성하는 입장
◉ 낙태의 원인
1)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
2) 남아 선호 사상
4) 임산부의 건강 및 자율권
◉ 낙태 합법화에 대한 전세계의 현황
1.1.실제의 숫자
1.2. 무서운 추세
2. 아메리카 대륙에서 낙태 합법화에 대한 현황
2.1.북 아메리카
2.2 .중앙 아메리카
2.3 카브리해
2.4 남아메리카
◉ 낙태찬성　사례
◉ 낙태 찬성 이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낙태란?
일반적으로 '낙태'는 '인공유산'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태아를 자연의 분만기 이전에 모체 외로 배출하는 행위 또는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abortus provocat us)와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경우(abortus spontaneus)의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사람들이 쓰는 용례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태아를 모체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태아를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의미로서 낙태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낙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공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을 들 수 있으며 인공유산은 주로 의학적 용어로 많이 쓰이고 인공임신중절은 법학적 용어로 많이 쓰인다.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모체 밖으로 배출하는 수술을 말한다. 따라서 모자보건법상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형법상의 낙태보다 좁은 개념이 된다. 즉, 유산(Abortion)이란 "태아가 모체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 전에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임신이 중단되는 것"으로서 "자궁 밖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살아 있는 태아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축출됨을 의미"한다.
그러나,여기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인위적 임신 중절'로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공 유산은 인공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병적 현상으로 유발되는 자연 유산(Natural Abortion)과는 엄격히 구별된다

낙태의 실태
최근의 한 보도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하루에 4천1백 명, 1년에 1백50만 명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숫자는 매년 낙태된 태아가 신생아의 두 배를 넘으며, 기혼여성 1천명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율로 볼 때 싱가폴과 함께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러 우리 나라는 이미 얻은 아기 수출 세계 제1위라는 오명 외에 이제 낙태천국이라는 악명을 추가로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생명경시풍조, 정부의 산아제한정책, 남아선호사상, 낙태관련법규의 사문화(死文化), 피임방법(避妊方法)에 대한 무지, 성도덕의 물란 이외에도 입시위주교육의 결과로 더욱 심각하여진 청소년의 성 문제, 여전한 여성 차별 상태 하에서 여성의 사회참여욕구의 증대, 과소비풍조로 인한 퇴폐문화의 확산, 낙태시술과 관련한 의료윤리의 부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위와 같은 낙태의 실태는 어느 정도 세계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선 세계적으로 약 8억 이상의 여성이 매년 피임을 하고 있으며, 요즈음에는 먹는 낙태약이 개발돼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은 이미 먹는 낙태약의 공식적인 사용을 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낙태에서 나타나는 생명경시풍조, 성 윤리의 타락, 물질만능주의와 이런 사상들을 은연중에 부추기는 구조적 모순 등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낙태가 이렇게 성행할 때까지 한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참고문헌

1. 황필홍, 『낙태주의』, 고원, 1999

2. 황필홍, 『산아제한과 낙태와 여성해방』, 종로서적, 1990

3.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9

4.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5. 심영희, 『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1

6. 조선일보 2000-10-05 (정보통신/과학) 45 면 45 판 - 김철중 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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