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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론]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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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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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이론] 공무원 연금관리 공단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기업 소개

1) 공무원 연금공단 소개
(1) 설립목적 및 근거
(2) 연혁
(3) 공무원 연금공단 조직현황 및 조직도
(4) 중장기 경영전략 체계도(2011~2015)
(5) 공무원연금공단 심볼의 의미
2) 공무원 연금공단 사업 및 활동소개
(1) 연금사업
(2) 기금증식 사업
(3)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4) 기타 국가위탁사업
3) 윤리경영
4) 서비스 및 고객만족도
5) 공무원연금공단의 인재상 및 취업정보
2. 인터뷰 내용(질문지)
3. 이론 소개와 적용
1) 체제이론
2) 신행정이론
3) 신공공관리론
4) 관료제
4. 소감문

본문내용

2. 공무원 연금공단 사업 및 활동소개

공무원 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16조 및 제74조를 근거로 하여 아래의 사업들을 추진함

(1) 연금사업
- 기여금, 부담금 등 제 비용의 징수 / 퇴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
(2) 기금증식사업
- 금융, 유가증권 투자 등
(3) 공무원후생복지사업
- 주택건설·분양·임대주택운영 등 주택사업, 은행융자 알선 등 대부사업 / 복지시설 운영사업
(4) 기타 국가위탁사업
- 공무상재해보상 및 국고 대여장학금 업무

1) 연금사업

(1) 공무원 연금제도
공무원 및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로써 퇴직 후 생계보장을 위한 연금급여, 근로보상적 성격의 퇴직수당, 근로 재해에 대한 보상 및 부조급여.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공적보험원리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기 소득보장제도. 국가에 의한 공무원부양제도로의 성격을 가짐

공무원의 노령·폐질·사망 등 소득상실사유 발생시에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연금제도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2) 비용부담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즉, 공무원이 매월 보수월액의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8.5%를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다만,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과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하고 있다.

(3) 재정방식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의 기초에 의해 설계 됨. 즉,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ㆍ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래에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도 초기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조성해 왔다.그러나 제도도입 당시 2.3%의 기여율을 1969년에 3.5%, 1970년에는 5.5%, 1996년에는 6.5%, 1999년에는 7.5%, 그리고 2001년에는 8.5%로 점차 상향조정함으로써 수정된 적립 방식에 가까운 제도로 운영을 하여 왔다. 그러나, 도입 이후 40여년이 경과한 공무원연금제도는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수입·지출상 불균형 구조가 더욱 심화되어, 2001년부터는 급여부족분 전액을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는 부과방식 형태로 전환 하게 됨

(4) 연금재정의 회계구조
공무원연금제도의 회계는 연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되어 있다. 연금회계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담금 등을 수입으로 하고, 연금급여

#연금관리 #행정이론 #공무원 #연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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