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 정부조직개편 -부처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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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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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조직] 정부조직개편 -부처통폐합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이명박 정부와 신공공관리론
1. 신공공관리론의 배경과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3. 이명정부조직개편의 신공공관리론적 측면
Ⅲ. 이명박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1. 노무현 정부의 정부조직과의 비교
2. 이명박 정부조직개편의 특징
Ⅳ. 부처통폐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모색
1. 부처 통·폐합의 따른 문제점
2. 해결방안 모색
Ⅴ. 결론

본문내용

3)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은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 및 개혁에 관한 이론이다. 신공공관리론은 전통적인 관료제 정부모형을 새로운 정부 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개혁의 전략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Hugh, 1994: 66-74). 이 이론은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부혁신의 기풍을 급속히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시장과 민간부문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는 반면 정부와 관료제를 지나치게 폄하함으로써 민주행정 및 책임행정의 지향성과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안병영, 2000: 20-21).

2. 신공공관리론의 특징
시장지향성
(시장주의)
공공서비스 생산에서 정치적 합리성에 의존하지 않고 가격을 매개로 작동하는 시장의 원리에 의존, 서비스와 재화의 공급에 경쟁원리 도입
고객지향성
(고객주의)
고객의 입장과 시각에 바탕을 둔 행정
→행정서비스에 관한 선택과 평가의 기회를 고객에게 부여
성과지향성
과거 정부활동은 주로 정부활동에 소요되는 자원과 행정조직의 내부관리의 효율성에 초점, 최근의 정부혁신에서는 의도한 성과달성도에 초점
작은정부
정부기능에 따라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하나 가급적 소규모로 유지. 정부의 규모(조직, 인력, 재원 등)뿐만 아니라 권력이 약한 정부를 의미

3. 이명박 정부조직개편의 신공공관리론적 측면-(‘작은정부’구현 측면)
지난 198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개혁의 이념적 동력원으로 작동하면서 우리나라 역시 정부개혁의 나침반 역할을 했다. 김영삼ㆍ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작은 정부’의 구현을 통한 공공부문의 개혁은 숙명 과제처럼 받아들여졌다. 새 정부 출범 때마다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대대적인 정부조직 통폐합과 개편이 관행처럼 이뤄졌으며 공직사회의 쇄신을 위한 무수히 많은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또한 강한 시장주의와 작은 정부가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고, 신공공관리론적 입장에서 관철한 선진국의 정부조직 간소화 및 기능재조정 등을 화두로 정부기능의 유사중복 통폐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방향은 한마디로 작지만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로 요약된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 구현의 원칙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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