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동북아 환경안보(황사문제) 해결방안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6/575632-0001.gif)
![[정치외교학] 동북아 환경안보(황사문제) 해결방안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6/575632-0002.gif)
![[정치외교학] 동북아 환경안보(황사문제) 해결방안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6/575632-0003.gif)
![[정치외교학] 동북아 환경안보(황사문제) 해결방안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6/575632-0004.gif)
![[정치외교학] 동북아 환경안보(황사문제) 해결방안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6/575632-0005.gif)
![[정치외교학] 동북아 환경안보(황사문제) 해결방안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76/575632-0006.gif)
분야
hwpⅡ. 공공재 이론을 적용한 환경거버넌스적 접근방법
Ⅲ. 황사 문제 해결방안 모색 : 실질적 환경협력체 마련
Ⅳ. 결 론
황사란 아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국의 서북부와 몽골의 사막화 지역 등에서 강한 바람이나 난류와 같은 기상조건으로 인하여, 다량의 모래와 먼지가 강풍을 타고 이동하여 지면 가까이에 침적하면서 시정 장애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황사는 과거에는 희망의 모래바람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막화로 황사의 양이 큰 폭으로 증대되고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황사에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포함되어 한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토양의 황폐화, 호흡기질환, 자극성 결막염 등 건강피해와 작물의 생산성 저하, 정밀산업의 불량품 발생률의 증가 등의 피해가 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안보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흔히 전통적인 안보의 개념에서는 환경 피해를 안보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포괄적인 안보의 개념에서는 환경은 안보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환경문제는 그것이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며, 피해 규모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크고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한 국가 내부의 다른 구조적․정치적 문제와 결부되어 사회적 동요를 일으킬 경우 비로소 안보 문제로 취급될 수 있다. 그 중 황사 문제는 이러한 조건을 포함하므로 안보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중국에서 오는 황사는 중금속 등 인간에 해로운 물질이 포함되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 그 영향력은 공장들이 가동을 중지하는 경제적 권리나 뿌연 날씨로 인하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없는 권리로 한정 지을 수 없다. 로마가 ‘납’으로 인한 오염으로 멸망하였다는 설과 같은 논리로 황사바람은 직접적으로는 국민들의 맑은 공기에서 호흡할 권리를 빼앗으며, 우리나라 국토 전반을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먹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즉 황사 문제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셈이다.
이에 황사문제를 단순 환경문제가 아닌 환경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황사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시각과 이를 뒷받침하는 공공재 이론에 대해 살펴본 후 현실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