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Pretrial, Trial and Sentencing
( 소년법원 절차 : 사전심리, 심판, 판결 )
The Juvenile Court and Its Jurisdiction (소년법원과 사법권)
Court Case Flow (법원사건 범람)
The Actors in the Juvenile Courtroom (소년법원의 관계자)
Juvenile Court Process (소년 법원 절차)
Release or Detain? (석방 혹은 구류)
Bail for Children (아이들의 보석권)
The Intake Process (인테이크 과정)
Diversion (사회 내 처우)
The Petition (청원)
The Plea and Plea Bargaining (소송과 소송 합의)
Transfer to the Adult Court (성인법정으로의 이송)
Waiver Procedures (사법적 권리포기 절차)
Due Process in the Juvenile Waiver Procedure (소년 사법적 권리포기소송에 있어서의 적법 절차)
Should Youths Be Transfeed to Adults Court? (청소년들은 성인법정으로 이송해야 하는가?)
Juvenile Court Trail (소년법원 심판 )
Constitutional Rights at Trail (심판에서 법적 권리)
Disposition (처분)
Juvenile Sentencing Structures (소년 판결구조)
Sentencing Reform (판결 교정)
The Death Penality for Juveniles (소년에 대한 사형제도)
The Childs Right to Appeal (상소 청구에 대한 소년권리)
Confidentiality in Juvenile Proceeding (소년 소송절차에의 비밀유지)
Summary (요약)
가정법원 판사로 활동하면서, 당신은 종종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되지만, 14세에 강도와 강간으로 체포된 Jhon M.의 경우보다 어려운 경우는 드물다. 그의 희생자, 어린 이웃소녀는 그 공격으로 인해 심각하게 상해를 입었고, 광범위한 입원치료가 요구되었다. : 그녀는 지금 상담중이다. 그 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존의 연령 때문에 아직 주 가정법원의 청소년 부서의 재판권에 영향 하에 있다. 그러나 검사는 성인법정에 사법권을 이송하기 위해서는 청원서를 작성해야 한다. 주법의 존속 아래, 소년심판제도에서 존에 대한 심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소환장은 성인(사법)체계로 이송되어져야 한다는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오로지 당신 몫이다.
사법적 권리포기(이송)심리에서, 당신은 존이 한부모 가정에 살고 있는 삼형제 중 맏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10년 이상 아버지와 연락한 적이 없었다. 그의 심리학적 사정에서, 그는 여성을 향한 적개심, 분노, 그리고 큰 좌절감을 보여주었다. 그의 지능은 평균 이하였으며, 그의 행동적, 학업적 성적은 열등하였다. 더욱이, 존은 그가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공식적인 교제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청소년 갱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은 존의 소년법원의 첫번째 공식적 연루이다. 이전의 법원과 관계된 일은 13세에 공안방해(난폭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공식적인 고소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원 intake 부서에 의해 기각되었다. 심리기간 동안, 당신이 생각하기에 존은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말했다.
검사에게 존은 미래에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낮은 통제력을 가진 청소년으로 보여진다. 변호사는 소년심판제도 안에 존의 욕구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처우 기회(가능성)가(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견해는 법원의 보호관찰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의 사정(평가)에 의해 지지 받는다. 그 사정에서 그 사건은 소년교정 범위 안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그 사건이 소년법원에 남겨진다면, 존은 18세까지 소년(교정)시설에 수감되어져야 한다. 만약 그 사건이 중범죄 법정에 이송되어진다면, 그는 20세까지 maximum-security 감옥 수감을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다. 판사로서, 당신은 존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존의 미래행동과 잠재된 위험성을 예견하고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성인법정으로 이송을 위임하겠는가? 아니면, 소년심판제도 안에서 사건을 다루겠는가?
14세 청소년이 진실로 자기 행동의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
처분 결정을 내릴 때, 소년법원 판결은 그 희생자를 고려해야 하는가?
Jhon. M과 같은 사건은, 아직까지 소년심판제도에서 매우 일반적이다. 소년법원 판사에게 한 아이의 나머지 삶을 형성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심판의(judicial) 과정은 소년심판절차에 있어서 가장 비평적 요점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부 세부사항들이 다루어진다. 우리는 소년법원과 소년법원 심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그 후 우리는 구류, 초기면접(intake), 전환(사회 내 처우), 선고유예(심판 전 석방), 소송 합의, 사법적 권리포기와 같은 소년심판의 심판 전 단계(preadjudicatory stage)를 포함된 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심판단계를 검토할 것이며, 미연방 대법원 판결의 세부사항을 분석함으로써 심판에서 청소년 권리도 살펴볼 것이다. 특히 배심에서 다루어지는 변호와 심판 권리를 살펴볼 것이다. 사법적(ad-judicatory) 처분심리에 적용되는 절차상의 규칙들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판결에 있어서 보호처분의 종류와 경향에 대한 토론으로 마무리지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