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와 문화]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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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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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와 문화]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사회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序: 인터넷의 규제문제

Ⅱ. 실재 사회적 피해사례 및 관련 사회이론

1. 실재 사회적 피해사례

2. 사회화

3. 社會化의 主管者와 再社會化

4. 인성의 형성과정

Ⅲ. 인터넷 규제의 현실적 문제

1.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2. 인터넷 규제의 실현가능성

3. CDA의 실효성 문제

4. 인터넷 음란물의 자율 규제 방식

Ⅳ. 한국사회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법과 표현의 자유

V. 해결의 끝은 보이는가? - 나의 제안

본문내용

인터넷은 자유 공간인가? 이는 20세기 후반의 신기술(New Technology) 발전이 법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의 하나이다. 이제, 인터넷은 놀라운 도구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사이버펑크'나 '핵커'는 인터넷 세대(이른바 Netitzen)에게는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지만 기성세대, 혹은 인터넷을 모르는 세대에게는 방종과 무질서의 표어로 들린다. 실제로, 넷티즌들은 인터넷을 '해방공간'으로 간주하며, "여기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기성세대의 눈에는 특히,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들의 눈에는 인터넷의 장점보다는 폐해가 먼저 들어온다. 이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논의의 수준을 넘어서서 현실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음란물(pornography)문제는 인터넷이 끼치는 가장 큰 해악으로 일컬어진다.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밤늦게 까지 컴퓨터에 매달리는 현상을 우려의 시각으로 본다. 청소년들의 컴퓨터·인터넷 몰입은 틀림없이 음란물 탓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인터넷은 포르노를 조장하는 새로운 사회악(社會惡)일지도 모른다.

인터넷규제 문제의 출발은 사회방위의 측면에서 여느 문제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자체가 새로 등장한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음란물 문제를 중심으로 인터넷이 어떻게, 어디까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가 음란물의 개념논란을 피해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은 음란물과 청소년 보호문제의 상관관계이다. 음란물을 규제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논거(論據)가 청소년 보호문제이다. 사실상 음란물이 끼치는 사회적 해악(害惡)이라는 것은 매우 상대적인 개념이다. 성인층과 청소년들에게 전혀 다르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실상 성인층에게는 해악을 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은밀하게 음란물을 즐길 소극적 권리가 성인층에게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청소년(좀더 넓은 의미로는 아동)들에게 끼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대개의 음란물규제는 청소년 보호,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음란물의 개념은 성인층과 청소년에게 같은 것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음란물 개념 즉, 성인층에게 적용되는 음란물 개념은 좁게 또는 엄격하게 할 것이나,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것은 넓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미연방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다. 미연방대법원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음란 개념인 obscenity이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다시 말해 indecency (저속한 표현)를 인정하여 이를 청소년문제에 적용하고 있다. 이 아이디어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 성인만이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홍등가(red light district)'를 설정하자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별도의 음란물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음란물의 개념을 비교적 넓게 해석함으로써 성인층에 대해서도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을 막기 위한 특별한 장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성인층이나 청소년들에게 같은 음란물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음란물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른바 홍등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태도이다. 성인층에 적용되는 광범위한(엄격한) 음란물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제를 하는 태도를 '이중의 규제'라고 부를 수 있다. 표면에 드러난 법제도만을 비교해 본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음란물의 위해(危害)로부터 더 보호받는 사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법의 실효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엄격한 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한다. 법을 지키는 국민의 태도도 고려해야 하고, 규제기관의 태도나 능력 또한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렇다면 엄격한 법이 음란물 규제나 청소년보호에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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