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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인터넷 음란물 규제실태 분석 및 대책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인터넷 음란물 규제실태 분석
1. 정부의 온라인상의 음란물규제
2. 민간의 온라인상의 음란물 예방교육 활동
3. 음란물 유통에 대한 법적 대응
Ⅱ. 인터넷 음란물 대책방안
1. 교육 측면
2. 규제 측면
3. 프로그램 보급 측면
4. 성교육 활성화 측면
5. 청소년 문화 투자 측면
6. 상담 활용측면
7. 상담클리닉 개설 측면
8. 건전한 인터넷 환경조성 측면
9. 음란물 예방 운동 측면
본문내용
1. 정부의 온라인상의 음란물규제
컴퓨터 음란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입법, 프로그램 개발 등 물리적이 대응에서 연구, 홍보, 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다.
(1) 정보통신부
① 한국전산원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은 1996년 정통부의 개발 자금을 지원 받아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 개발을 착수하였다. ‘Ncapatrol'이라고 명명된 최초의 국산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은 1997년 9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공동으로 무상배포 하였다. 음란사이트 차단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Ncapatrol'은 1999년 4월 민간업체에 기술이 이전되고 사업이 종료되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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