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FTA, 제 2의 경제혁명인가? - 최원재
3. FTA의 사례 - 심성은
4. 근대화와 FTA - 신채은
5. FTA, 미국의 경제적 제국주의의 위험성 - 양도혁
6. 민주주의와 FTA - 윤소리
7.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6년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한-미 FTA가 최근에 와서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큰 이슈를 일으켰으며 계속된 시위와 여러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비준안이 22일 체결되었다. FTA가 체결 된 이후에도 미래 국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미 FTA 폐시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직의 불씨가 되고 있는 한미 FTA는 무엇이며, 계속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한미 FTA의 양면성은 무엇인지, 또 FTA체결로 인해 일어날 변화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앞서, FTA란 무엇일까.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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