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정책학] 토빈세를 통한 금융안정화와 세입증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토빈세의 효과와 한계
3.EU, 브라질, 벨기에의 실제 사례
4.찬반 논란
5.향후 예측
본문내용
1.서론
금융시장 변동성의 엄청난 파급효과
: 지난 금융위기 때 무역규모 감소폭은 대공황 때보다도 컸음.
>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침 !
-연기금이 아니라 연기군
>주가폭락 때마다 연기금은
막대한 주식을 순매수
>2008년 8월 말 국민연금 주식 평가손실액
8조 4812억원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
>지난 8월 한 달간 국내주식 투자손실액
2조 8559억원
올해 주식투자는 -9.56%의 수익률 기록
토빈세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토빈(James Tobin)
-국제 투기자본 (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