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벌의 정의
2) 체벌의 정의
2. 우리나라 체벌의 역사
3. 체벌에 관련된 법조항
1) 초중등교육법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 체벌의 종류
5. 체벌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인식(여론)
6. 체벌금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
7. 체벌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체벌의 순기능
2) 체벌의 역기능
8. 체벌금지 찬반입장
1) 체벌금지 찬성입장
① 체벌은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② 체벌은 폭력적 권위주의를 조장한다.
③ 체벌은 이미 법으로 명백히 금지되어 있다.
④ 체벌은 범죄이다.
⑤ 체벌은 교사로서 전문성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⑥ 체벌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준다.
⑦ 체벌은 순간적 효과만 있을 뿐이다.
2) 체벌금지 반대입장
① 많은 학생을 한 번에 통제하기 위해서 체벌은 필요악이다.
② 학교 교육 현장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③ 체벌 또한 정당한 제재 방법의 하나이다.
④ 체벌금지는 교사의 교수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이다.
⑤ 학생들이 체벌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소극적 효과를 가지고 있다.
⑥ 체벌은 폭력이 아닌 사랑의 매로 보아야 한다.
1) 벌의 정의
학교교육 현장에서 교육과 훈육의 한 형태로 강화와 체벌이 사용되는데 체벌은 일반적으로 벌의 하위개념으로 인식되며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체벌에 대한 개념을 규정짓기 전에 벌에 대한 정의부터 살피고 넘어가고자 한다.
벌이란 용어는 그 의미가 다양하고 모호하지만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어 징계하고 범죄를 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잠재적 범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막는데 목적이 있다고 정의되고 있으며, 교육학 대사전에서는 벌이란 일정한 행동의 결과로 인하여 부여되는 불쾌나 고통의 경험으로써 그 행동의 반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벌이란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혐오자극과 문제의 반응에 대한 미래의 발생 즉, 부정적인 행동의 수정으로 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학교에서의 벌은 불안, 질책, 행동의 금지와 같은 형식으로 주어지며 학습자의 학습 의욕을 일으키게 하는 동기 유발의 강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벌은 학생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빈도나 강도를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으므로 벌을 사용하여 특정한 행동의 수정이나 제거 또는 강화시키는 데 성공하려면 대상의 특성이나 심리상태를 잘 파악하여 신중하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2. 김현정, 체벌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체벌의 대안에 대한 탐색, 전북대 교육대학원, 2009.
3. 조선동,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에 대한 고, 고려대 교육대학원, 2007.
4. 신재영, 학교 체벌에 대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이해, 양서원, 2006.
5. 안명철, 학생 체벌의 법적 정당성과 한계, 인하대 교육대학원, 2007.
6. 이명순, 학생인권 실태 분석 및 신장방안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 2008.
7. 송지은, 학생체벌의 정당성과 한계, 단국대 교육대학원, 2008.
8. 지승언, 교사 체벌과 아동의 불안·공격성·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경남대 교육대학원,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