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체벌금지에 대한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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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교육계열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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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학교교육과 체벌

소개글

[교육학] 체벌금지에 대한 찬반논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학교 체벌전면금지

2. 체벌의 개념 정의

3. 체벌에 관련된 법조항

4. 체벌금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

5. 체벌금지 찬반입장

본문내용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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