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협상론]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그 절차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2.06.16
11페이지 / hwp
1,200원
36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국제통상협상론]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그 절차

[학사]미국의 통상협상과 한국의 협상전략

전자상거래 레포트

한미 FTA 쇠고기 협상 속 인지적 편견

[국제통상협상론] FTA경쟁력과 글로벌 선진기업의 성공전략

[통상정책협상론] 한일 FTA의 필요성과 대응과제

[국제협상론] 중북부유럽(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협상사례 분석

[화학] 유명한 화학식그리기(ISIS)

[환경공학] 관련기사 모음

한일 김 수입쿼터 협상 분석 -`양면게임`과 `협상력`을 중심으로

소개글

[국제통상협상론]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그 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1. WTO 통상분쟁 해결제도
2. WTO 통상분쟁해결 절차
3. 통상분쟁사례
4. WTO통상분쟁해결제도의 개선점 및 시사점

본문내용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그 절차》

1. WTO 통상분쟁 해결제도
1-1. WTO출범 및 분쟁해결기구 특징
WTO는 자유무역의 증진, 국가 간 통상협상의 장, 통상 분쟁에 대한 분쟁해결방안의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여 세계 자유무역의 진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더불어 1995년 출범한 WTO 분쟁해결제도는 WTO의 분쟁해결을 위한 규범으로써 지금까지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더불어 WTO 회원국이라면 무역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시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이하 ‘DSB’로 표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판정이 내려졌을 때 그 판정은 회원국을 통한 채택이라는 과정을 거쳐 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으며 만약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러한 WTO 분쟁해결제도는 비록 몇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판정에 대한 신뢰도 높다.
WTO 분쟁해결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WTO 협정과 그 부속서에 관한 분쟁을 동일한 패널에서 다루게 함으로써, GATT와는 달리 통합된 분쟁해결제도를 갖추고 있다.
둘째, 역총의(reversed consensus) 방법의 채택을 통해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에 소극적인 회원국들의 방해를 제거시켰다.
셋째, 패널보고서에 포함된 법률문제와 패널이 밝힌 법률해석에 관해서 항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항소심(appellate review)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분쟁해결절차의 사법적 심사를 강화하였다.
넷째, WTO 회원국 간 WTO협정의 위반, 무효화 및 침해 등에 관련된 모든 분쟁은 DSU의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만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DSU에 따른 분쟁해결에 의하지 않고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 이용의 배타성은 DSU에 따른 분쟁이 선택적인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WTO 분쟁해결제도는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에 대한 이행이 어느 정도 보장되게 하였다.

참고문헌

1. WTO 통상분쟁 해결제도
2. WTO 통상분쟁해결 절차
3. 통상분쟁사례
4. WTO통상분쟁해결제도의 개선점 및 시사점

#WTO #국제통상협상론 #통상 #협상론 #절차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