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01.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02.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03.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04.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05.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06.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07.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08.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09.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10.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11.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12.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13.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14.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15.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16.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17.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18.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19.gif)
![[경제학] 서울특별시 비정규직 차별시정 사례 연구-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85/584064-0020.gif)
분야
hwpI서 론
II비 정 규 직 의 개 념
III차 별 시 정 제 도
1.차 별 시 정 제 도 의 의 의
2.차 별 시 정 의 판 단 요 건
3.차 별 시 정 제 도 의 특 징
4.차 별 시 정 제 도 의 구 성
IV서 울 특 별 시 차 별 시 정 사 례 분 석
1.사 건 개 요 및 초 심 판 정 요 지
2.재 심 신 청 및 진 행
3.재 심 신 청 에 대 한 판 정
V비 정 규 직 차 별 시 정 관 련 참 고 자 료
1.사 건 개 요 및 초 심 판 정 요 지
2.비 정 규 직 차 별 시 정 관 련 기 사 모 음
VI결 론
#별 첨
#1.조 원 별 느 낀 점
#2.업 무 분 담 내 역
#3.참 고 문 헌
#4.남산공원관리사업소 근로자 채용 공고
표목차
표1비 전 형 근 로 자 의 종 류 와 특 징
표2기 간 제 법 및 개 정 파 견 법 적 용 시 기
표3서 울 시 차 별 초 심 판 정 요 지
표4재 심 관 련 양 측 주 장 요 지
표5차 별 적 처 우 시 정 신 청 관 련 법 령
표6상용직 노동조합의 단체 및 임금협약 내용
표7비 교 대 상 근 로 자 임 금 지 급 내 용
표8북구청 차별시정 신청사건 대한 판정요지
표9학교법인 대양학원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대한 판결
표10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2011년 인정 사례 한건도 없어
표11민 주 당 비 정 규 직 임 금 상 한 방 안
표12한 나 라 당 비 정 규 직 대 책
표13청와대 비정규직 안정화 방안 공표 내용
그림목차
그림1차 별 시 정 신 청 처 리 절 차
그림2연도별 차별시정사건 처리현황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의 전 분야에 걸쳐 큰 변화를 겪게 된다. 노동시장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여러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 목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대량의 인원을 정리해고 하였으며, 부실한 재무구조를 지니고 있던 상당수의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며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였다. 또한 과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반성 아래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협력 하에 지속적인 개혁이 진행되어왔다.
그 결과 안정된 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 드는 동시에 비정규직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여러 불합리한 사례와 근로조건 악화 사례 또한 증가하였다. 이에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차별 시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