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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정치학] 경제위기와 맑스주의의 공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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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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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정치학] 경제위기와 맑스주의의 공황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자본주의가 97년말 외환금융위기와 함께 파국을 맞이 한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기적’이 자유시장주의의 허구성을 웅변한 것이라면, 그 파국은 국가개입주의도 자본주의의 모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은 이른바 ‘라인형’ 국가자본주의 역시 앵글로색슨형 시장자본주의와 마찬가지로 위기를 피할 수 없으며 공황없는 자본주의란 한낱 몽상에 지나지 않음을 증명했다. 자본주의의 ‘황금시대’에는 경기순환의 종언을 주장했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까지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 이후에는 자본주의에서 공황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그래서 세계은행 부총재 Stiglitz는 경제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공황의 빈도와 심도를 조절하는 것 뿐이라고 털어 놓고 있다. 다음과 같은 Stiglitz (1998)의 서술은 그 필자가 대표적 부르주아 경제학자 Stiglitz인지, 어떤 맑스주의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이다. “금융공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근년에 들어 더 빈번하고 더 심해지고 있다. ... 경제변동은 자본주의 체제에 내재적인 양상이며, 경제정책은 경제변동의 규모와 지속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 공황 혹은 최소한 경제활동의 현저한 변동은 적어도 지난 200년간 자본주의 공업경제의 특징이었다. 공황은 정교한 금융규제 체제를 갖춘 나라들에서도 일어났으며 (예컨대 9년전 미국의 저축대부조합의 파산을 보라), 경제체제가 매우 투명한 나라들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10년간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공황을 보라). ... 우리는 모든 경제변동을 혹은 심지어 모든 공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과 함께 한국의 ‘기적’에 물적 토대를 두고 발호해 왔던 각종의 포스트주의, 자립화론도 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 꺼진 거품 아래 세계자본주의의 (반)주변부로서의 한국자본주의의 위치가 “쁘띠 부르주아적 민족주의적 관념”이 아니라 매우 강고하게 엄존하는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의 파산은 자본주의가 인류의 종착역이며 그에 대한 다른 대안은 있을 수 없다는 1990년대 이후 유행했던 ‘역사의 종언’론에 종언을 고했다.
IMF 구제금융이 들어 온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공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고환율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기업도산과 정리해고가 급증하고 실업자는 벌써 200만명에 육박했다. 중산층의 몰락과 궁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북한이나 소말리아에나 있는 줄 알았던 기아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위기의 진전과 함께 부익부 빈익빈이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다. 1990년대 진보진영에서 유행했던 포스트주의가 ‘근대’의 유물로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한 모던한 고전적 자본주의 모순들이, 생경한 그대로, 은폐되지도 전도되지 않은 채,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공병호 같은 부르주아 주구를 제외한다면, 국내외 최소한의 ‘양식’있는 부르주아 경제학자 어느 누구도 작년 외환금융위기의 주범이 재벌, 정부, 혹은 국제투기자본이 아니라 노동자의 고임금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 위기의 원인은 자본 자신이라는 점이 오늘처럼 분명해진 적이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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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 (1998b), “IMF통제하의 한국자본주의: 위기와 전망,”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IMF시대와 노동자의 삶.’
김세균 (1998), “IMF관리체제, 김대중정권 그리고 노동운동,”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현장에서 미래를,’ 3월호.
김수행 (1986), ‘경제변동론,’ 비봉출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자치회 (1998), ‘죄와 벌 - IMF시대의 재벌과 노동 - ,’ 제1회 사회대 대학원 심포지움.
손호철 (1998a), “IMF 위기, 무엇이 문제였나? - 위기의 원인을 다시 생각한다 -,” ‘현장에서 미래를,’ 4월호.
손호철 (1998b), “위기의 한국, 위기의 사회과학-IMF 위기를 보며,” ‘경제와 사회,’ 제37호,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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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1998), ‘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 공감.
이원영 (1998), “68혁명은 우리 ‘등뒤의 미래’,” ‘길,’ 5월호.
장상환 (1998), “한국자본주의, 왜 IMF 시대를 맞았나,” ‘역사비평,’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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