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국외유출문화재의 현황 분석
1.1 우리 문화재의 국외유출현황
1.2 우리 문화재의 국외유출경로
1.3 국외유출문화재의 환수현황
2. 국외유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기존 전략의 한계점
2.1 법적 관점의 한계
2.2 정치적 관점의 한계
3. 국외유출문화재의 환수사례 분석
3.1 국외사례 - 악숨 오벨리스크 환수 사례
3.2 국내사례 - 조선왕실의궤 환수 사례
4. 국외유출문화재 환수 전략의 보완
4.1 법적 전략의 보완 - 문화적 접근
4.2 정치적 전략의 보완 - 윤리적 접근
5. 국외유출문화재 환수를 위한 문화․윤리적 지침
5.1 문화권 관점에서의 소유권 인식
5.2 '강제유출문화재'의 개념 정립
Ⅲ.결론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외세의 침입에 의해 많은 문화재가 외국에 강제로 유출되었다. 이에 그동안 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이 있었으나 그 성과가 미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프랑스로부터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으로 국가적 관심이 모아지고, 문화재청에서도 「국외문화재팀」을 발족하여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및 활용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외규장각이 완전한 환수가 아닌 대여 형식으로 반환된 점은, 문화재 환수의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것이기도 하였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보여주기 식의 물리적 환수보다 충분한 명분을 가진 정당한 환수를 위한 전략의 전환이 시급하다.
연구의 범위 및 개념의 정립
문화재는 한 사회의 지식, 생활양식, 풍습 등이 총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이다. 따라서 역사적·예술적·과학적 이해가 있는 인공 및 자연의 모든 객체가 문화재에 포함된다. 흔히 문화재를 사전등록된 것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불법 발굴이나 도굴에 의한 도난의 경우에 문화재 상환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등록 되지 않은 경우도 문화재의 범주에 포함하기로 한다.
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뉜다. 유형문화재는 건조물·서적·고문서·회화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을, 무형문화재는 연극·음악·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우리는 외세의 침입으로 유형 문화재 약탈은 물론 도공, 공예가와 같은 인간문화재를 잃는 무형문화재 약탈 또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를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 환수를 논의할 수 있는 유형문화재로 연구의 범위를 좁히고자 한다.
김형만,『문화재반환과 국제법』, 서울: 삼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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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홍,『유랑의 문화재』, 서울: 학연문화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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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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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및 기타 자료
「문화재환수국제포럼 토론문」, 외교통상부, 2011
「문화재 해외 유출실태와 환수 및 활용방안」,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8
「한·일협정 외교문서(문화재) 자료집 2 」, 문화재청,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