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제법의 개념
Ⅲ. 국제법의 주체
Ⅳ. 국제법의 기본 원칙
Ⅴ.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Ⅵ. 국제정치에서의 국제법
Ⅶ. 국제법의 한계와 의의
Ⅷ. 결론
부록1. 토론 주제 및 내용
부록2. 참고문헌
국제 사회에서 단연 가장 강력한 행위자는 아직까지 국가일 것이다. 국가는 국제 사회의 중심 행위자인 동시에 그 행위의 독립성을 인정받는 주체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재편성된 이래, 국제 레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국가는 고립되어 살 수 없게 되었으며 국가는 국제 체제 안에서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영역에 따라 점점 확대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치적 세계화는 헌법 제도의 확산, 민주화 국가의 증가, 그리고 국제 규칙과 제도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그렇다면 국제 사회에서 국제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국제법은 국가 간의 협력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지만 국제 사회는 사실상 국가의 존립이 성립해야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국제법이 그 의미를 온전히 실현하기란 힘든 일이었다. 자유주의의 실현으로써 국제법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주체는 역설적이게도 현실주의자들이었고, 역사적으로 국제법을 집행하는 기관 역시 강대국의 힘에 크게 좌지우지되어 왔기에 국제정치에서 국제법에 대한 회의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법의 효과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하는 견해는 많지 않다. 만약 국제법이 중요하지 않다면, 기존 법질서의 준수와 새로운 법질서를 위한 협상은 단순히 국익을 위하는 국가들의 논리일 뿐인가? 공고해진 세계화와 세계 여론의 형성은 강대국을 마냥 국제 사회에서 독재자로 있게 하지는 않는다. 국제법은 소프트 파워에 가까운 힘을 발휘하며, 보이지 않는 힘으로 분명 국제 정치를 규제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법은 국제 사회의 중요한 정치적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법은 옳고 그름, 합법적 행동의 범위, 국제 사회 회원국의 권위와 회원국의 자격, 모든 국제 쟁점에 관한 논쟁의 구도를 형성한다.
단행본
김대형, 『국제법론』 (삼영사, 2005)
김영석, 『국제법』 (박영사, 2010)
안진우·이종훈, 『국제법요해』 (피데스, 2010)
이한기, 『국제법강의』 (박영사, 2006)
정인섭, 『신 국제법강의』 (박영사, 2011)
최원목, 『국제법강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최재훈, 『국제법신강』 (신영사, 2004)
도전정부 저, 최홍배 역, 『국제법』 (21세기법경사, 2004)
조지프 나이 저, 양준희 역, 『국제분쟁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8)
찰스 W. 케글리 저, 오영달 외 역, 『세계정치론』 (한티미디어, 2010)
논문
박배근, "국제법상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 『저스티스』통권 제90호 (한국법학원, 200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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