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국제기구][국가인권기구][미국연방행정기구][비정부기구(시민단체)]인권과 국제기구, 인권과 국가인권기구, 인권의 미국연방행정기구(미국동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인권과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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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인권과 국제기구

Ⅲ. 인권과 국가인권기구

Ⅳ. 인권의 미국연방행정기구(미국동등고용기회위원회, EEOC)
1. 조직구조
1) 보도‧법률 사무국(The Office of Communications and Legislative Affairs)
2) 프로그램 실행국(The Office of Program Operations)
3) 법률 고문단(The Office of Legal Counsel)
4) 최고법률고문단(The Office of General Counsel)
5) 연방프로그램 실행국(The Office of Federal Operations)
2. 근거법규 및 관할영역

Ⅴ. 인권과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1. 정부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
2. 옵서버로서의 참가
3. 옵서버 자격의 외국 비정부기구의 대표에게 부탁
4. 정부간국제기구의 장(長)에게의 로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회집단(예컨대, 재벌)이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과 국제법을 잘 이행하면, 인권전담기구의 필요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등을 두고 있다.
그런데 각국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기관과 별도로 ‘인권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인권전담기구를 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사기관에서의 강압적인 수사나 고문시비, 군대에서의 의문사, 안전기획부 등 권력기관에 의한 용공조작, 교도소와 소년원에서의 가혹행위 등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 … 중 략 … ≫

Ⅱ. 인권과 국제기구

정부간 국제기구의 역할을 논함에 있어서, 우선 국제기구의 일반적 역할과 성격, 그리고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국제기구의 일반적 역할과 기능, 둘째, 정부간 기구의 역할과 한계, 셋째, 국제기구의 역할이 원활하기 위한 조건과 정부의 역할 , 넷째,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간 기구의 관계를 차례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유경, 유엔과 인권관련 비정부기구의 역할, 성균관대학교, 1999
◈ 마이클 프리먼 저, 김철효 역, 인권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 임재홍, 국가인권기구의 쟁점과 대안, 민주주의법학연구회, 1999
◈ 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 미국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캐나다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0
◈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6
◈ 조효제, 인권의 풍경, 교양인, 2008

#인권 # 국제기구 # 국가인권기구 # 미국연방행정기구 # 비정부기구 # NGO # EE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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