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뉴타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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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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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의 문제와 개선방향00

[도시행정] 균형 개발 -서울시 뉴타운 사업평가

이명박 정부와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go

자유로서의 발전 개론

[지역사회복지론] 강지구 개발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과 주민참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모델의 적용

부동산 공적인 개발에 관한 정책적인 면에서 장 단점 및 개선방안

정책공약 선거의 가능성 서대문을 구정 두언 후보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 서대문을구의 특징

소개글

[정책평가]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개관

2. 발생한 문제와 그 원인

1) 사업 지연

2) 재정착률의 악화

3) 행정 소송

4) 문제의 원인

3. 사례의 비용, 편익, 위험요소

1) 비용 집단

2) 편익 집단

3) 위험요소

4) 요소간 관계 정리

4. 정책 비판

5. 새로운 제안

6. 결론 및 요약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관

뉴타운(new town)이란 근대적 의미의 신도시를 의미한다. 근대적 의미의 신도시 개념은 1898년 영국에서 하워드(E.Howard)의 전원도시론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이후 1946년 영국에서 전원도시론에 근거한 신도시법에 의해 건설된 도시가 ‘뉴타운(new town)’이라 불리게 되고, 영국의 신도시 개발정책이 높게 평가됨에 따라 각국에서 대도시 주변에 건설되는 대규모의 주택지들을 뉴타운이라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뉴타운의 시초인 영국의 경우 뉴타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도 런던의 인구분산이었다. 1946년 신도시법에 의한 최초의 신도시 ‘스티버니지’를 건설하고 이후 5년에 걸쳐 15개의 신도시를 더 건설하는 데, 그 중 8개가 런던 주변에 지어진 것은 좋은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뉴타운 사업’은 원조와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을 지니고 있을까. 우리나라 또한 수도 서울의 인구 집중으로 도시 설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신도시 건설로 분당과 같은 다양한 서울의 위성도시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뉴타운 사업’은 수도 서울의 인구 분산과는 사뭇 거리가 있는 정책이다. 영국이 런던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도시를 새로 지었다면 우리는 기존의 도시를 허물고 새로 짓기 때문이다. 즉 서울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 정책은 도시 내 재개발 사업에 있어 영국의 뉴타운 사업에서 중요시한 원칙인 도시(신도시)의 자립, 다양한 토지이용, 불필요한 도시확산 방지 등의 원칙만을 가져온 사업이다. 즉, 우리나라 뉴타운은 주택본부가 설명하는 것처럼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고품질의 복지 주거환경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것, 간단히 말하면 재개발의 또다른 모습이다

참고문헌

‘뉴타운 재개발 사업,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1) 민주당 도시주거복지계획단
‘서울시 뉴타운사업 효율적 참여방안 연구:뉴타운사업 갈등해소방안’ (2005) 최막중 외
'뉴타운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08) 민주당 국가기만뉴타운공약대책특별위원회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사업' (2004) 서울특별시 뉴타운사업본부
'뉴타운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 한국부동산학회, 홍성지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비 촉진 지구를 중심으로' (2007) 광운대 경영대학원, 권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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