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빈곤의 정의와 우리나라 빈곤실태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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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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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빈곤의 정의와 우리나라 빈곤실태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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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빈곤의 정의와 우리나라 빈곤실태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빈곤의 정의와 우리나라 빈곤 현황
2본론: 빈곤의 사례 및 원인과 해결 방안
1)여성 빈곤 사례 및 원인과 문제점
2)소년소녀가장가정의 빈곤 사례 및 원인과 문제점
3)장애인 빈곤 사례 및 원인과 문제점
4)노인 빈곤 사례 및 원인과 문제점 ■
3결론

본문내용

1.서론 : 빈곤의 정의
빈곤이란 구체적으로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보존하거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물자가 부족한 상태" 로 정의될 수 있다. 또한 빈곤은 보통 '절대적 빈곤' 과 '상대적 빈곤' 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은 좀더 낮은 생활수준을 가리키고 상대적 빈곤은 절대적 빈곤보다는 높은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빈곤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에서 미치는 미시적인 차원의 의미와 지역사회와 국자 전체에 미치는 거시적인 차원의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시적 차원의 빈곤은 개인과 가족에게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 생존 자체에 대한 심각한 문제이다.
거시적 차원의 빈곤은 사회해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한 지역에 있어서 다수의 빈곤은 다른 집단과 계층에서 파급된다. 이는 빈곤으로 인한 비행과 범죄의 희생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이러한 빈곤집단은 정치적 불안을 야기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사회해체를 유발하여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빈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빈곤에 대한 저의는 통상 결핍이나 불평등과 관련된다. 부족함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 곤"을 가리키는 반면 불평등은 "상대적인 빈곤"을 의미한다.
1) 절대적 빈곤 : 절대적 빈곤은 보통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단이 없는 상태로 폭넓게 정의 된다. 전 세계은행 총재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Mcnamara)는 이 상태를 "인간의 체면을 살리는 수준에 못 미치는 영양실조, 문맹, 질병, 더러운 환 경. 높은 영아사망률, 낮은 기대 수명 등의 상태"라고 언급하였다(The World Bank 1978). 절대적 빈곤 접근방법은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규정함으로 써 부족함 의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빈곤 선을 그와 같은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영 위하는 데 필요 한 소득(또는 소비)수준이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절대 빈곤 은 "최저한의 생활 수준 을 영위할 능력이 없는 상태" (World Bank 1990), "생활상의 필요가 충분하게 충족 되지 않은 상태" (Hagenaars 1986) 또는 "박탈의 문제" (Sen 1981)로 정의될 수 있다.
2) 상대적 빈곤 : 상대적 빈곤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상대적 빈곤 접근방법은 빈곤인구를 사회적 평균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의 소득을 얻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여 불평등 측면을 강조한다. 이렇게 정의함으로서 빈곤문제는 필연 적으로 소득분배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 소득의 보다 공정한 분배가 빈곤문제를 경감시킬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우리 나라 빈곤 현황
우리 나라에서 1995년에 고소득가구 상위 20%가 1년 동안 번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친 총소득은 가구 당 평균 4354만원으로 1994년의 3599만원보다 21% 증가했다. 반면 저소득가구 하위20%의 총소득은 1994년에 394만원으로 오히려 8.4%가 감소했다. 이들 사이의 소득 격차는 1994년 8.37배에서 11배로 확대되었다.
특히 1997년 말의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고졸 실업자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고, 일용 근로자는 일감이 없어 노는 날이 많아졌다.
반면에 부유층은 금융자산이 많아 고금리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의 결과로 우리 나라의 빈부 격차는 1980년대 초반 상황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을 10단계로 나눴을 때 상위 1∼3단계를 부유층, 다음 4∼7단계를 중산층, 8∼10단계를 저소득층이라고 한다면, 90년대 이후 부유층의 31%∼32%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1998년에는 28.5%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참여연대와 유엔개발계획(UNDP)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IMF 외환위기이후 한국사회 근로자 층은 심각한 생활곤란을 겪고 있다."며 "근본적인정책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경제성장의 결과, 절대적 빈곤층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적 빈곤률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http://www.withwoman.or.kr
/
http://www.angel119.or.kr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gaeron/2002/0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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