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제 3, 4공화국 주요 정책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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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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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 제 3, 4공화국 주요 정책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들어가는 말
2. 제3·4공화국
3. 국가권력과 시민의 권리와의 배분관계
4. 권력행사의 방법
5. 정부의 통치구조(헌법을 통해서)
6. 주된 정책결정모델 : 비민주적 엘리트 모델
7. 주요정책들
8. 평가

본문내용

1. 들어가는 말
제3·4공과국은 1961년 박정희 주도의 5ㆍ16군사정변에 의한 군정 이후 1962년 12월 개정헌법에 의해 1963년 10월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당선되고 12월 17일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1972년 10월 17일 ‘10월유신체제’ 통해 유지되었던 한국의 공화헌정체제이다.

2. 제3·4공화국
- 제3공화국의 권력 획득 과정
1) 5·16 군사쿠데타
군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고 모든 정치활동이 금지된 사건이다. 군사혁명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일체를 장악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제2공화국이 무너졌음을 선포하였다. 이후 쿠데타 주도세력들은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바꾸고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하여 본격적인 군정을 시작하였다.
2) 재건국민운동
국가재건최고회의는 5월 22일 5개항의 범국민운동 실천요강을 발표하고, 「간첩침략의 분쇄」라는 구호 아래 범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국민운동은 5·16 이후 혼란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반공과 근대화를 표방하는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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