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3. 인권정책의 방향과 수단
4. 맺는 말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들을 검토하였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남북간 체제와 이념의 대결이라는 냉전적인 구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문제 자체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태도도 지양되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제인권레짐의 개입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국제인권레짐의 개입은 헤게모니 모델과 국제 도덕성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남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인권상황 및 인권에 대한 태도와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을 남북간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문제로 규정하였다. 북한의 인권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 인권과 상당히 다르며 북한 인권문제의 성격은 북한체제의 폐쇄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북한 인권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연결고리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 방안이 북한 자체의 변화 수준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남한 등 동아시아 주변국가의 협조와 지역수준의 인권레짐 발전을 통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1997. {북한인권백서}.
이상우. 1997. "북한 정치체계의 이해." {현대정치의 이해}. 오름.
이원웅. 1996. {북한의 인권실태와 국제사회의 대응}. 현대사회연구소.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통계청. 1996. {남북한 경제사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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