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반인권적 조항
1)찬양고무죄의 위헌성
2)불고지죄의 반인권성
(2)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
나.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인권
(1)납북자의 개념정의와 문제제기
(2)전쟁중 납북자
1)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 규모
(3)한국전쟁 이후 납북자
(4)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와 고려사항
다.북한인권
(1)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1)정치범 및 정치범 수용소문제
2)기아문제와 기타 인권탄압
(2)인권정책의 방향과 수단
라.탈북자의 인권보장
(1)문제제기
(2)탈북자의 인권문제의 현주소와 해결방안
1)재외탈북자의 인권 유린 실태(재중 탈북자 실태를 위주로)
2)국내탈북자의 문제
3) 재중탈북자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안과 NGO의 활동
4)국내탈북자에 대한인권 및 지원활동: 정부와 민간의 노력
(3)탈북자의 법적지위
1)문제제기
2)탈북자의 유형
3)탈북자의 의미
4)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의 문제점
①헌법적 측면
②남북한 국적법의 문제점
5)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의 문제점
①재외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행사 문제
6)탈북자 법적지위 해결방안
①영토조항의 냉전론적 해석의 탈피
②국적법상 탈북자의 법적 지위 보호
③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보호
마.이산가족의 인권
(1)들어가는말
(2)이산가족의 개념
(3)이산가족의 발생원인과 유형
1)발생원인
2)유형
(4)이산가족상봉에 관한 국내외적 규정
1)국내법률
2)국제인권규약
(5)이산가족의 실태
(6)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당위성
(7)이산가족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제언
바.비전향장기수
(1)들어가는말
(2)비전향장기수의 개념
(3)비전향 장기수 통제 방법
1) 법률적 통제
2)사회적. 제도적 통제
(4) 비전향 장기수 송환 이유
불고지죄는 지금까지 천륜을 저버리는 행위를 강요해왔다.자신의 친척이나 가족들이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되는 규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처벌된 사람보다는 민주주의인사들,반체제 운동권학생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적용된 것이 더 많았다.박종철씨 고문사건이 그와같은 예이다.불고지죄의 문제점은 역시 본조항에서 적시하고 있는 “죄를 범한자”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불고지죄에 따르면 모든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될 가능성이 있다.예를 들어 칼맑스의 자본론과 같은 책을 서점에서 보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치면 그는 불고지죄에 해당하여 구속될 수 밖에 없을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고지죄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한 영역인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다.
(2)국가보안법의 존폐여부
마치 엊그제 6.10 민주항쟁의 소리가 민중들의 광장에서부터 들리는 듯하다.민주주의를 꽃피우는데 국가보안법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왔던가?사실상 국가보안법이 내세운 국가안보는 동법을 통해 실현되어 왔는지도 의문스럽기 조차하다.국가를 안보한다는 것을 다음 두가지 측면 즉 국가를 향한 외부적인 위협과 국가 내부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때 국가보안법의 과거를 살펴보면 이 법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기제로서 작용하지도 못했고 남한내부사회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어떤 기능도 하지 못했다.
먼저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순간에도 적대국으로 규정된 북한의 간첩침투는 계속되었고 군사적 위협은 증대되어 왔었던 역사의 뒤안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은가?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적대국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떤 대화와 교류도 허용하지 않았다.그렇게 된다면 남북간의 교류는 줄어들고 대화는 단절되어 양자는 서로를 더욱 불신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양체제간에는 군비경쟁과 상호비방이 심화되어서 두 세력간의 위협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게 된다.실제로 국가보안법의 틀안에서 남한 사회의 시민은 북한사회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을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이방인으로까지 취급하여 왔다. 당연히 북한의 거주민들도 그들의 법체제 아래에서 남한사회를 왜곡된 시각으로 보아왔다.이런 굴절되고 왜곡된 시각을 형성하게 된 결과 국가보안법이 말하는 국가 안보의 목적은 자연히 이룰 수 없게 되고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것이다.상대가 적이고 위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남북간의 군비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내부적인 측면을 고찰해보자.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을 정당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치 특별히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질식시킴으로써 남한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의 공기를 마시지 못하도록 하였다.그 결과 의식있는
2..윤여상,신정부 대북인권정책과 인도주의적 지원,북한경제리뷰2008년 3월호
3.윤여상,납북자실태와 해결방안,통일문제연구 2002년 상반기호(통권 제 37호)
4.신율,탈북자 문제 해결방안 연구,사회과학논집 제 18호(2002)
5.김수암,북한인권과 대북지원 추진방향,북한경제리뷰 2008년 4월호
6.손광주,민간주도 정부 지원의 북한 인권 개선 전략,시대정신 2008년 3월
7.허만호,미송환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북한 2006년 3월호
8.이기영,탈북자의 인권문제와 정부 민간의 대책, 북한 1999년 10월호
9.박정원,탈북자의 인권보장공법연구 제 33집 제 5호 2005년 6월호
10.오대성,북한인권의 현주소,북한 2006년 5월호
11.최금순,탈북자수기,북한 2006년 4월호
12.송상범,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의 효율화 방안 연구,대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년 7월
13.한홍구의 역사이야기(빨갱이에게도 인권은 있다.)
14.이진우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비전향장기수 2000.10.01
인터넷사이트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00_main/main.jsp
북한인권연합 http://www.nkhumanrights.or.kr/
탈북자동지회 http://www.nkd.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