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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① 주민자치(住民自治, citizen autonomy)
가) 주민자치의 정의
※ 광의의 주민자치
※ 협의의 주민자치
나) 주민자치의 기원
다) 주민자치의 특징
라) 민주주의에 있어서 왜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한가?
② 단체자치(團體自治)
가) 단체자치의 정의
나) 단체자치의 기원
다) 단체자치의 특징
2. 지방자치의 목적
3.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1) 이승만 정부
(2) 장면정부
(3) 노태우 정부
(4) 김영삼 정부 이후
지방 자치는 일정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란, 국가영역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국가가 일정범위 내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이를 지역주민이 처리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J. 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 표현 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 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하였다.
이런 지방자치에는 전통적으로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① 주민자치(住民自治, citizen autonomy)
가) 주민자치의 정의
주민자치는 시민자치와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시민`이란 여가와 교양, 자립과 자율의 정신을 지닌 보편적인 의미의 시민이라는 개념이다.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이며,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요시하는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지방제도이다. 이때 지방의 주민은 대표자를 선출하여, 대표자에게 지방의 행정처리를 맡기는 간접민주정치 방식을 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