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득, 실,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 평가 및 한국 지방자치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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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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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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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자치란

Ⅲ.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Ⅳ. 지방자치와 국가발전

Ⅴ. 지방자치제의 득과 실
1. 지방자치제의 득
2. 지방자치제의 실

Ⅵ.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
1.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2. 행․재정적 문제점
3. 법적․제도적 문제점

Ⅶ. 지방자치의 발달과 국가지역의 발달
1. 고객지향적․고개만족의 행정의 필요성
2.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아웃소싱(outsourcing)
4. 지방자치의 벤치마킹기법 도입
5.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통합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6. 지역주민들의 주차문제 해결
7. 자치의식의 확대로 인한 이기주의 탈피

Ⅷ. 지방자치단체 기관평가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평가체계상의 문제점
1) 평가목적의 달성도
2) 기관평가모형 구성요소간의 연계성 부족
3) 평가대상 분류기준의 불명확성
4) 역량평가의 문제점
5) 지표의 대표성과 적절성
2. 평가운영상의 문제점
1) 자치단체의 평가에 대한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
2) 중앙행정기관의 이해관계 조정

Ⅸ. 지방자치단체 평가의 발전방향
1. 평가의 효과성 제고
2. 접근방법의 개선
3. 평가의 법적 정당성 확보
4. 평가체계의 합리화

Ⅹ. 한국의 지방자치 방향성
1. 주민의 정보체제 구축정책
2. 재정확보정책
3. 행정서비스 정책
4. 지역사회복지정책
5. 교통정책
6. 주택정책
7. 교육환경개선 정책

Ⅺ. 결론

본문내용

이제 우리 정치와 시민사회간에 형성되었던 수직적 구조를 해체하고 양자간의 수평적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는 그동안 소수 정치인들이 정치를 독점하며 자신들의 전유물화 했던 권위주의적 정치구조의 해체를 의미한다. 시민사회의 수많은 조직과 제도들이 정치의 영역을 침범함에 따라 정치의 기존영역은 해체되고 재조정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특히 경제정의 환경 인권 교통 소비자문제 선거캠페인 등의 영역에서는 정치권을 능가하는 시민운동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이 정치의 주역으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의미한다. 21세기의 정치는 의사당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 전산망을 통해 시민들은 안방과 사무실에서 정치에 참여하는가 하면, 자신이 속한 직능단체나 이익단체를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세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당들도 열린 정당으로의 탈바꿈을 통해 정치와 시민사회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정당은 각종 지식인 그룹, 시민단체, 직능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일상적으로 상호간의 관심사와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의견을 조정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시대의 주축이 될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정치 네트워크의 형성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낙후성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열린 정치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동시에 우리 정치의 충원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폐쇄적인 충원구조를 유지해 왔다. 상당기간동안 정치권안에서 활동한 사람들만이 정당공천을 받아 선거에 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충원구조로는 날로 고도화․복잡화되어가는 사회환경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정치인들의 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가오는 지방자치선거는 각계의 능력있는 인사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폐쇄적인 충원방식이 고수된채 기성 정치인들끼리만의 잔치가 되어버린다면, 정치권의 신진대사는 다시 요원해지고 말 것이다. 지방자치선거에서는 각 정당이 기존의 폐쇄적 충원구조를 깨뜨리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할 각계의 인사들을 대거 등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열린 정치를 통한 21세기형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은 우리 정치를 독점해 온 정치권의 기득권 유지 요구와 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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