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현대사회에서의 성폭력의 실태
1. 최근에 일어난 사례들
1) 수원 토막 살인사건
2) 아동성폭력 사건
3) 영화 ‘도가니’와 ‘체포왕’
2. 통계자료를 통해본 성폭력의 실태
1)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자 연령
2) 성폭력 상담소의 피해유형
3) 가해자 유형
3. 대처가 되지 않은 현실
1) 각 나라별 성폭력 처별 법 비교
2) 사회적 통용되고 있는 성통념의 문제점
Ⅲ. 성폭력의 대처
1. 예방법
2. 도움 받을 수 있는 시설
Ⅳ. 결론
Ⅴ. 참고문헌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함)이 제정되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하였으나 여전히 성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의 절반이 19세이하의 청소년기 여성과 어린이며, 전체 가해자의 20%가 윤간이나 가족을 파괴하는 등 흉악 범죄자들이며, 그 중 50% 이상을 19세 이하 청소년이 차지함으로써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우리사회는 그 동안 IMF의 환란과 실업률의 최저로 인하여 가정의 해체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이 혼자 생활하는 시간이 많게 되어 성폭력범죄나 남치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여 동 범죄에 노출성은 심각하며 인근 동네의 시민들의 무관심 또한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감시역할을 하지 못한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의 의미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모두 일컫는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인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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