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4장 분석
분야
hwp핵심어
주장
근거
논평
현안문제: 사회가 개인의 자유에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 권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핵심어: 타인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행동, 개인에게만 한정되는 행동, 자유, 처벌
주장: 사회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만을 처벌할 수 있으며, 오직 자신에게만 한정되는 행동부분에서 개인은 자유를 가진다.
근거:
1) 사회는 그 안에서 행동하는 개인의 자유에 일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➀ 사회 안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은 반드시 각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행동 규칙을 지키도록 요구한다.
㉮ 행동 규칙에는 1.서로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사회나 그 구성원을 위해와 방해로부터 방어하고자 부과되는 노동과 희생을 각자가 자기 몫만큼 부담해야한다. 의 두 가지가 있다.
㉯ 이러한 규칙을 침해할 시에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 사회의 보호를 받는 개인에게는 그 은혜에 보답할 의무가 있다.
- 그러한 행동을 한 개인은 고통을 부과 받아 마땅하다.
- 법으로 규제하거나 여론에 의해서 정당하게 문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