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 연구배경
2. 목적 및 범위
제 2 장 인천시 재정현황
1. 인천의 사회복지부분 예산안
2. 인천의 재정위기 상황
3. 인천과 아시안게임
4. 향후 방향
제 3 장 무주택자 정책 및 문제점
1. 무주택자의 기준
2.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
제 4 장 도시빈민 정책 및 문제점
1. 도시빈민의 기준
2. 도시빈민에 대한 정책
제 5 장 해외사례
1. 영국
2. 일본
제 6 장 대책방안
1. 단기적 관점
2. 장기적 관점
제 7 장 향후 연구과제 및 건의사항
1. 재정회복
2. 경제성 제고
3. 주택분야 정보 증대
참고문헌
2. 무주택자에 대한 정책
(1) 전세임대주택(기존임대 전세주택)
- 저소득층 주거 안정망 확보 위한 도심 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행자가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인천시 내 총 가구수 중
무주택 가구수 34.9%
→ 최근 5년간 주택 증가율 11% ↑
BUT 무주택 가구 1% ↓
※ 지원에 비해 효과 미비
인천시 내 저소득층 전체 인구 32.7% (919,331명)
‘주택 이외의 건물’의 거주가구 19,427호
시급한 대책 마련
2. 인천광역시, 2011, 「2011. 3/4분기 인천통계」
3.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2011, 「2011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4. 인천도시공사, 2012,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매뉴얼」
5. 국토해양부, 2011, 「2011년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6.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보증, 2009, 「미분양펀드 금융주간사 공모」
7.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보증, 2009, 「리츠 설립 금융주간사 공모」
8. 국토연구원, 2010, 「2010 주택실태조사 통계보고서」
9. 인천광역시, 2012,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10. 통계청, 2012, 「2011 국내 인구이동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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