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제조물 책임의 의미와 목적 및 제정과정
1)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PL)의 의미
2) 제조물 책임법의 목적
(1) 제품에 의한 피해자의 피해증가
(2) 피해자의 구제방안
3)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 과정
4) 배상청구자격
5)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
2. 제조물 책임법
3. 제조물 책임법 해설
4. 제조물책임법의 소멸시효
1) 제조물책임법의 일반소멸시효
2) 특별소멸시효
5. 제조물책임법과 민법과의 관계
1) 제조물책임법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차이
2) 민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범위
6. 제조물 책임방지대책
1) 제조물의 신규계획을 할 때
2) 제조물의 시작 완료 시
3) 제조물을 판매할 때
Ⅲ. 결 론
관련문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대 그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로서 당연하게 제품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즉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회사에게 직접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제조물 책임법에 관련법은 미국(‘62), EU('88-'94), 필리핀(‘92), 중국(‘93), 일본(‘95.7)등 세계 30여 개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 피해구제의 원활화와 제품안전 향상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미애 의원 등 105명에 의해 의원입법 추진으로 1999년 11월 5일 국회에 제출한 “결함제조물 책임법안”이 1999년 12월 16일 국회 통과하여 “제조물 책임법(법률 제6,109호)”로 확정되어 2000년 1월 12일 공표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결함”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결여를 입증하는 것으로 정량적인 측면이 강해 소비자의 입증부담이 매우 적어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적극적인 기업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PL소송은 승패를 떠나 기업의 이미지 하락과 업무적인 손실 등 소송제소만으로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미국의 경우 전세계 PL법 중 가장 엄격한 경향을 지니고 있어, 미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PL소송으로 인해 파산하는 경우가 있다. 국내기업들 또한 회사의 경영환경 개선 차원 이상인 존폐의 문제로 PL대응을 인식해야한다. 이 장에서는 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권오승 『제조물 책임법』, 법문사, 2003.
배재광 역『제조물책임법 사례 해설』, 전자신문사, 2002.
공길택,『제조물책임법(PL) 대응방법론』, 청문각, 2002.
김종렬,『제조물책임법』, 법률서원, 2002.
강동근,『제조물책임법 (제조물배상책임과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가림M&B, 2002.
박종은,『제조물 책임법과 기업의 제조물 책임법 대응전략 및 전술』,두남, 2004.
황정연,『제조물책임법』,미래경제정책연구원, 2002.
한봉희,『제조물책임법론』,대왕사, 1997.
최병록,『세계의 제조물책임법』,삼영, 2005.
법학과소비자법 3D제조물책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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