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옹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논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정신장애인과 인권
2.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옹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정신장애인과 인권
정신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차원에서 보장받아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 정신장애인들에게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이 요구되는데, 정신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례는 대부분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되며 사회의 참여하는 역할을 제한 받는 침해인 것이다. 실제로 정신장애인들은 인간으로서 영위해야 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기본적인 행복추구권, 자유권(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회권(건강권, 치료받을 권리) 등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정신장애인들에게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로서의 기본권보다는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복지권의 보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국제연합장애인인권선언과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이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장애인은 인간의 존엄성 보장, 시민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고 국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의 성격을 통해 봤을 때, 정신장애인 역시 당연히 인권의 주체가 되며, 그 보장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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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옹호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
첫째, 권리용호자로서 정신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가족, 전문가집단, 종교지도자,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교육으로 소비자의 시기 및 주체적인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지지, 자조집단 지원 등을 함으로서 임파워먼트를 실천해야 한다.
둘째,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제도, 기타 관련법과 제도 및 절차, 복지자원 및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광범위하고 깊은 지식을 쌓아 정신장애인의 법적 권리 향상에 힘써야 한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의 존중 노력과 자기성찰을 많이 하여 정신장애인 클라이언트에 대한 온정주의보다는 최대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이 결정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넷째, 정신보건 분야의 사회복지 전문직은
- 김충희, “정신보건영역 사회복지사의 인권민감성 연구”, 이화여대, 2004
- 김승엽,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분석 연구”, 서강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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