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지역상생발전기금이란
(2)도입배경
(3)현황
2. 과거 제도와의 비교
(1)전신 - 지역발전협력기금
(2)지방양여금과 비교
(3)종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특성
3. 문제점 및 활용방안
(1)문제점
(2)효과적 활용방안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
지방자치법 제 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합설립, 2010년부터 시행
서울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 16개의 지자체 조합원으로 활동
우리나라 최초의 수평적 형평화 장치
(2) 도입배경
1. 감세정책에 의한 비수도권 지방재정 수입의 감소
2.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투자
3. 불균형 개발에 의한 지방세수의 격차
4. 지방소득, 소비세 도입에 따른 세수의 수도권 편중
2. 과거 제도와의 비교(실질적 도입배경)
(1)전신 - 지역발전협력기금
(2) 지방양여금 제도와 비교
(3)종합: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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