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 문제점과 활용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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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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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론] 지역상생발전기금 문제점과 활용방안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 지역상생발전기금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2.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이전정책과의 비교
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문제점
4.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나. 맺음말

본문내용

1.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도입배경 및 발전과정

‘90년대 이후 지역개발, 복지재정 증가 등 행정수요 증가
- 한정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지방재정 현실 반영
*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소비세 도입의 직접적 배경

‘92년 “지역개발기금금융기본법”제정 추진
- 지방채 인수 전담기관을 설치하고자 함
* 특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융공고의 설립에 대한 관계
‘96년 “지방채 전담금융기관 설립계획”연두업무에 포함보고
‘97년 “지방채 전담금융기관 국내 내무위원회에 보고
- 관계 부처의 이견으로 보류

‘98년 국정과제로 지역개발공고 설립을 추진

- IMF 경제위기에 따라 채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장기과제 유보
‘04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
- 지역발전 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기금관리 및 운용하기 위한 조합설립 근거
* 현재의 지역상생발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
* ‘09년도 까지 재원 조성 어려움이 예상되어 설치 X

#활용방안 #지방재정론 #발전 #방안 #상생 #지역상생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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