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02집회란
03집시법 개정에 대해서
04야간집회금지에 대한 결론
05참고문헌
보호적규제정책
개인, 집단의 활동을 규제하여 일반 국민 보호
경쟁적 규제정책
특정한 개인, 단체를 선정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공익을 위해 그 공급권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정책
01구제제도
권리구제제도
국민의 권리가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침해받는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행정심판법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또는 공권력 등으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
소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의 직근상급청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절차
1) 행정법특강, 홍정선
2) 규제정책론, 배용수
3) 집회의 자유의 자유와 그 한계, 정필운
4)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이희훈
5) 집회시위문화의 개선을 위한 법적 방안에 관한 고찰, 김태곤 하상곤
6) 중앙일보, 중앙일보 타임라인
7) 헌법재판소 판결, 2008 헌가 25
8) E – 나라지표
9) 통계청
10) OECD Statistic, www.oecd.org
11) 네이버 지식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