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론적 분석방법 중 급여의 제한과 권리성 확인의 영역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중 한 가지의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중 급여의 제한과 실제 사례
1) 대상자 적격성의 조각
2) 적법성의 조각
3) 국가책임성 조각
4) 주관적 요인에 의한 급여제한
2.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중 권리성 확인과 실제 사례
1) 권리 존재의 파악방법
2) 권리성의 실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법의 해석에서 성문법의 형식논리적 해석에 전념하는 개념법학의 성향은 19세기에 황금기를 누렸으나 성문법 자체가 완벽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 새로운 경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념법학은 개인주의와 결합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들 보장하는 시민법적 전통에 적합했으나 성문법의 불완전성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를 낳게 되었다. 특히 시민법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형태를 갖는 계층과 계급이 출현하게 되고 시민법이 예정했던 사회질서가 변화되면서 개념법학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개념법학은 시민권의 자기완결성을 전제로 하여 추상적 인격자 상호간의 법적 관계를 법전을 통해 삼단 논법적으로 해석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세력관계는 법의 시야에 반영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법을 목적의 소산으로 보고 법해석도 법의 목적에 따라야 한다는 목적법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목적법학의 입장에서는 개별 법률들이 모두 저마다의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 목적을 제1조에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해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개념법학에 대한 또 하나의 대안으로 등장했던 것이 자유법론이다. 자유법론은 개념법학의 법률 만능주의적 사상을 배격하고 원초적으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성문법의 사회적 적응성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법과 사회적 현실의 괴리를 탄력적인 법해석으로 메우고자 하여 법의 사실적 연구 또는 법의 과학적 연구를 강조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중 급여의 제한과 권리성 확인의 영역 및 그 중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중 급여의 제한과 실제 사례
사회복지법은 요건들을 충족했더라도 특정한 조건에 대하여 급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것은 사회복지법의 원리가 개인의 자기책임이 아닌 집합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적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급여를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 때문이다. 즉 사회복지법이 추구하는 법익이 대상자의 인간다운 생존에 있다고 할지라도 국가의 사회복지재정의 보호 역시 중요한 보호 법익이 될 것이다. 대상자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이익과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국가의 재정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규정을 남용하게 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집합적 책임을 축소하고 사회복지법의 원리가 파손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와 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정도의 제한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제한하는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적격성의 조각
대상자 적격성을 조각한다는 것은 법의 적용 대상자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회보험법상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한정적으로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험이라는 기술적 차원에서 보험료의 납부와 급여 사이에 일정한 정도의 인과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3항은 보험료를 체납한 자가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이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보험료가 체납되는 경우이다. 명문상의 규명만으로 해석한다면 이 경우에도 가입자
- 방동희, “사회복지법제 현황 및 개선방향” 공법학 연구, 2011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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