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치, 센가쿠 분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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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일본과 중국의 영토적 분쟁인 센가쿠 분쟁은 세계의 열도 분쟁 중 하나이며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 지역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센가쿠는 일본 사람들이 칭하는 이름으로 한국말로는 조어도이다. 중국 사람들은 조어도를 댜오위타이라 칭한다. 조어도는 타이완과 오키나와 제도 사이에 있고 동중국해 남서쪽의 무인도와 암초로 이루어진 제도이다. 이 섬은 대만에서 200킬로미터 일본 오키나와에서 30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대만의 부속도서인 조어도는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승리하자 오키나와 현에 편입되어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센가쿠 분쟁은 1895년 시모노세키조약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시모노세키의 정식명칭은 ‘청ㆍ일 양국강화조약’으로 1894년 8월에 시작된 청ㆍ일전쟁의 강화조약이다. 본문 14개 중 센가쿠 분쟁과 연관이 있는 조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국은 랴오둥반도(遼東半島)와 타이완(臺灣) 및 평후섬(衝湖島) 등을 일본에 할양한다.’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센가쿠 열도를 오키나와 현에 편입시켰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센가쿠 열도는 미국의 신탁통치지역에 포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으로 대일강화조약이라고도 불린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의 내용 중 센가쿠 분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한반도의 독립을 승인하고, 타이완과 평후 제도, 지시마 열도, 사할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 센가쿠 열도가 일본과 중국 간 분쟁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 배경에는 1969년 유엔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의 발표가 있다.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가 센가쿠 열도 부근 해역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1971년에는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따라 센카쿠열도가 일본에 이양되었다. 정식명칭은 ‘오키나와(沖繩) 제도와 다이토(大東) 제도에 관한 일본과 미국 간의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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