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임대주택의 종류
3. 임대주택의 연원 및 변천
4. 임대주택 제도
5. 임대주택 문제점 (사례)
6. 임대주택 문제점의 대안
7. 출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사업자가 건축하여 일정한 임대료를 받고 거주자에게 빌려주는 주택. 크게 주택공사 등이 짓는 공공임대와 민간업체가 짓는 민간임대로 구분된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임대주택의 종류
1) 5년~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여 신고하는 주택이거나 임대의무기간이5년인 주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일반적으로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25.7평)이하의 규모로 건설된다.
2) 국민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그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임대하는 주택.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주공 또는 지자체가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이며 무주택가구주면 신청할 수 있다.
3) 영구임대주택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건설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은 50년이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 7~12평 규모로 19만호 건설공급 (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 대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