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구조정책의 의의
2. 구조정책의 분류
(1) 부문구조정책과 지역구조정책
(2) 구조질서정책과 구조계획정책
(3) 구조변화정책과 구조유지정책
(4) 구조조정정책과 구조형성정책
3. 구조정책의 종류
(1) 구조유지정책
① 구조유지정책이 필요한 이유
(2) 구조조정정책
(3) 구조형성정책
4. IMF 이후 기업, 금융구조정책
(1) 금융기관, 기업 구조 조정의 정책방향
① 금융심사강화
② 효율적인 진입-퇴출 기준 이용
③ 기업의 재무적 안전성 제고
④ 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⑤ 기업의 파산절차 축소
(2) 금융구조개혁
(3) 기업구조개혁
① 재무구조개선
② 기업지배구조개선
③ 사업구조개선
5. IMF 이후 노동시장 구조정책
(1) 김대중 정부의 정책
①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 고용조정과 근로자파견제
나. 정책의 한계
②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③ 사회안전망 구축
(2) 노무현 정부의 정책
① 고용률 제고
②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완화
③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6. 해결해야 할 과제
①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제고
② 고용안정서비스 강화
③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④ 경제주체의 도덕성과 책임감 제고
7.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1) 기업구조정책
① 재무구조측면의 기업구조정책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나. 제도시행 이후
다. 금산분리 완화
라. 제도시행 이후
② 사업구조개선 측면의 기업구조정책
가. 중소기업 육성정책
i) 창업절차간소화
ii) 제도시행 이후
iii)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의 확대
iv) 제도시행 이후
(2) 금융구조정책
① 미소금융정책
② 제도시행 이후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④ 제도시행 이후
8. 이명박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정책
(1) 일자리 창출 정책
①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2) 청년 노동시장 정책
(3) 여성의 일자리 확대 정책
(4) 법과 원칙의 공정한 적용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5)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
9. 나아갈 방향
(1) 기업 구조정책
(2) 금융 구조정책
(3) 노동시장 구조정책
10. 참고문헌
산업구조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부단히 변화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시장 기구에 맡겨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는 시장이 해결한다 해도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클 때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개입을 필요로 하는 구조문제는 다음과 같다.
- 어떤 산업이나 또는 어떤 지역의 낙후로 국민경제의 성장이나 균형적 발전이 위협을 받는 경우
- 시설과잉이나 시설부족 같은 불균형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 경제주체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하거나 결여된 경우
- 외부경제의 존재나 정보의 부족 등으로 시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
- 구조변화 과정에서 대량실업과 같은 사회적 고통이 큰 경우
- 잘못된 정책수단의 투입으로 정부정책이 실패하는 경우
이와 같이 구조적 문제는 매우 다양한데 이를 크게 보면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장실패로 구조변화가 정부가 바라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며, 다른 하나는 구조변화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는 경우이다. 따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구조변화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바라는 방향으로 구조정책은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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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조현승･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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