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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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조 설명
본론
1.제주도에 왜 특별자치도가 설립되었는지에대한 배경설명
2.제주 특별자치도의 행정특례
3.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특례 (빨간펜 .hwp)중심
결론
결론 자료 중심
제173조(자치구의 재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74조(특례의 인정) ① 서울특별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수도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②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의 운영에 대하여는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국정목표의 하나인 지방분권의 강조현상 -> 김대중 대통령 시절과 노무현 대통령시절 적극적인 정책 전략 천명 (시범자치와 차등분권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제주도의 특수성 -> 제주도가 다른 도시와는 다른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아 외자유치가 쉽다는 점이 있고 내륙과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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