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북한인권의 현실
우리나라·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북한의 특수성· 현실의 지원사례
판단
개인선,공동선,보조성 원리와 보편적 인권에 근거하여 정치적 대북지원이 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실천
개인선,공동선,보조성 원리와 보편적 인권에 근거하여 대안 찾기
사람의 인권에는 정치적 인권, 생존적 인권이 있다. 공산주의 체제가 개방하지 않는 한 이러한 정치적 인권은 전진도 없을 것이다. 남한은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의 먹고 사는 인권, 병을 고치는 인권 즉, 생존적 인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인권 중 에서도 특히 생존적 인권과 그 지원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앞의 표를 다시 엑셀로 정리해서 만든 그래프 입니다.
2008년 이후 뚝 떨어지신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표에서 볼 수 있듯, 지원은 2008년부터 크게 감소했습니다.
즉, 대북지원에는 다른 요인이 개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정치적 대가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 이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다뤄질 것임~~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평화적 개입 전략과 국제 사례)윤영관 김수암 엮음/ 한울사
북한 인권실태와 북한인권운동의 쟁점 분석하태경, 허선행 저/ 자유기업원
통일부 홈페이지
北식량난 심각…인육 섭취사건 확인돼(동아일보)/ 2012년 5월 18일
정부, 북한 수해 50억 지원(경향신문)/2011년 8월 4일
대북 지원 영양식 54만개 살 사람 없어 폐기될 수도(경향신문)/ 2011년 12월 6일
일본 개황, 2011, 외교통상부
북한 인구대비 대북 지원쌀 분배 현황(중앙일보)/2005년 9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