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채론]산업정책의 의의 및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916-0001.gif)
![[사업정채론]산업정책의 의의 및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916-0002.gif)
![[사업정채론]산업정책의 의의 및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916-0003.gif)
![[사업정채론]산업정책의 의의 및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916-0004.gif)
![[사업정채론]산업정책의 의의 및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916-0005.gif)
![[사업정채론]산업정책의 의의 및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916-0006.gif)
![[사업정채론]산업정책의 의의 및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916-0007.gif)
![[사업정채론]산업정책의 의의 및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916-0008.gif)
![[사업정채론]산업정책의 의의 및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916-0009.gif)
![[사업정채론]산업정책의 의의 및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916-0010.gif)
![[사업정채론]산업정책의 의의 및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916-0011.gif)
![[사업정채론]산업정책의 의의 및 그 성격별 대분류 유형과 수단별 유형-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1/60916-0012.gif)
분야
hwpⅡ. 산업정책의 의의
1. 산업정책의 개념
2. 산업정책의 유형
1). 정부 개입형
2). 시장 의존형
3).합의 주의형
Ⅲ. 산업정책의 분류(分類)
1. 산업정책의 성격별 대분류
1). 산업구조정책
가. 산업구조정책의 목적
나. 산업구조정책의 분류 및 수단
2). 산업조직정책
1. 산업조직정책의 목표
2. 산업조직정책의 분류
2. 산업정책의 수단별 유형
1). 유인정책
2). 규제정책
3). 방향제시정책
Ⅳ. 맺음말
▒ 참고 문헌
현대 산업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나 과열경쟁 등은 막아야겠지만,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적법한 절차로 경영하며 정부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역으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현대 산업정책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줄이는 것이 곧 자유방임은 아니다. 자원배분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지키더라도 정부가 해야할 일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첫째 임무는 공공재의 공급이다. 민간재 중에서도 부분적으로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것이 많이 잇다. 이처럼 양면적 성격을 갖는 재화를 국가가 공급하는 제도를 갖는 나라도 있듯이 제도와 전통의 차이도 있다. 둘째는 낙후된 부문의 보호와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활동이다.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은 참여자간의 경쟁을 원리로 하여 운영되므로 경쟁에 패배하는 측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사양산업, 낙후된 지역, 여건이 열악한 산업부문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본 조사에서는 산업정책이 가지는 의의를 설명한다음, 그 성격별로 대별하고 수단별로 구분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산업정책의 의의
1. 산업정책의 개념
산업정책은 단기적으로 국민경제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관련되는 정책으로서, 한 나라의 산업전반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나 기타 정부관련기관이 행하는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산업정책은 변화, 발전하는 기술수준에 따라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산업간 자원배분을 재편성하는 과정을 뜻하는 산업구조정책과 특정 산업조직 내에서 경쟁에 대한 확실한 규칙을 제시하고 그것을 준수하게 하는 산업 내 자원배분정책, 보다 구체적으로는 독과점을 방지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려는 산업조직정책을 통칭한다. 이러한 산업정책은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효율성과 공평성에 관계된다는 점에서, 현대에 와서는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産業政策(industry policy)에 대한 정의는 “산업에 도움을 주는 모든 정책”으로부터 “통산성이 행하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그 평가도 상반된다. “자원의 배분에 관한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산업정책의 중심과제라는 입장에서는 시장기능이 중심이 되고 정부개입은 보완적인 역할에 그친다. 그러나 능동적인 비교우위 확보나 총체적인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권위나 자원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산업정책으로 정의하는 입장은 국가의 적극적 시장개입을 옹호한다. 전자가 신고전주의적 경제발전론의 입장이라면 후자가 국가주의 혹은 산업정책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결정적인 조정과 시장합리성에 의존하는 신고전주의적 경제발전론자들과는 달리 산업정책론자들은 계획합리성에 의거한 정치적 개입을 통한 산업발전을 주장한다. 따라서 국가는 장기적인 국가목표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세원, 안세영 산업정책론 박영사
김효명 현대경제정책 박영사
강민 외. 1991. ꡔ국가와 공공정책: 한국 국가이론의 재조명ꡕ. 법문사.
김견. 1991. “1980년대의 산업구조 조정정책.”ꡔ한국자본주의의 분석ꡕ. 일빛.
김석준. 1990. “산업화정책과 국가의 역할.” ꡔ현대사회ꡕ. 가을-겨울호.
辛泰坤. 1990. ꡔ한국경제정책론ꡕ. 법문사.
이경태. 1991. ꡔ산업정책의 이론과 현실ꡕ. 연구총서 91-07. 산업연구원.
이성훈 · 김시종 · 한성호. 1989. ꡔ한국의 산업정책: 산업구조정책관련자료집ꡕ. 산업연구원.
이종윤. 1989.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정책의 전개.” 박우희 · 정영일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