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소방안.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의 개념 및 문제점
2.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소방안
1)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2) 근로지원세액공제 제도 도입
3) 통합급여체계의 개선
4) 급여조건, 급여 내용, 급여산정방식 등의 차별적 적용
5) 세금공제제도의 도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사회복지정책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의 개념 및 문제점
도덕적 해이는 공공부조에 안주함으로써 노동시장참여를 통한 근로활동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보충급여 성격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때 주인은 정부가 되며 대리인은 수급권자가 된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 현상은 수급권의 근로의욕의 상실로 나타난다. 즉 소득보장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비기여 무상급여인 공공부조의 경우에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 된다. 이는 일을 하지 않고도 공적이전에 의해 소득이 발생하므로 생기는 소득효과와 일을 할 경우 조세 때문에 근로소득의 일부가 감소되어서 나타나는 대체효과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무상으로 주어지는 급여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관계가 근로유인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제도에 의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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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덕적 해이에 대한 해소방안
1) 근로소득공제제도 도입
공공부조제도는 근로여부에 관계없이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여 주므로 수혜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없게 되는 빈곤의 함정, 즉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에서와 같이 근로소득의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만큼 근로 장려금을 제공하는 근로소득공제제도를 두어야 한다.
2) 근로지원세액공제 제도 도입
근로지원세액공제는 공공부조의 높은 급여감소율로 인한 근로감소효과 문제를 공공부조의 영역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발전되어 왔다.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에 대해서 근로의욕을 제고하는 대안적인 소득지원제도로 기능함으로써 이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의존을 예방하고 탈 수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근로지원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가 주어지기 때문에 근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일하지 않고 복지급여에 의존하는 경향을 발생시키지 않게 되다. 또한 근로지원세액공제 제도는 일정구간 내에서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하게 되어 수급자의 근로동기를 강화시킬 수 있어 보충급여의 방식의 공공부조가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는 수급자의 근로동기 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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