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부동산 정책의 개념
2.부동산 정책의 유형
제 2 절.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
1.부동산의 가격상승 문제
2.지역과 평형간 가격 양극화 현상
3.부동산 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인한 신뢰 회복 문제
4.투기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지속적 억제책의 한계
5.장기적이고 실효적인 공급확대 정책의 부재
6.부동산 시장기능이 배제
제 3 절.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안
1.질적 공급확대의 필요
2.강북 재개발.신도시조성.재건축규제완화 등 신규 공급채널의 확보
3.서울 주거지 용적률의 상향조정의 필요성
4.시장의 원리를 따르는 부동산 정책 입안
5.장기계획과 정책의 일관성 유지
6.현 분배정책 중심인 부동산 정책기조의 변화 모색
1.부동산의 가격상승 문제
현재 분당과 용인, 판교 등 수도권 일부와 서울 강남지역 일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반적인 부동산의 가격상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투기를 잡아 지가안정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증이라도 한 듯 현 지가안정 정책과는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가격폭동은 판교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2천만 원이 초과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인근지역의 분양가가 상승하게 된 결과로 풀이된다. 즉 가수요와 투기 수요를 없애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려는 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현상이다. 판교 및 강남 재건축 시장 중심의 투기열풍은 주택공급의 증가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당초 의도와는 달리 투기적 수요의 집중화 현상을 불러 오게 된다. 이는 기대심리를 확산시키며 지가상승의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또한 신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입지 후보지로 선정된 곳의 토지 가격은 단기간에 높은 상승률을 보이게 된다. 이에 정부는 투기 조짐을 보이거나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선정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 하여 거래를 제한한다. 그러자 지가상승의 불길은 투기지역 주변으로 옮겨 붙으며 투기 조짐이 없던 지역까지도 투기심리가 확산되어 전국의 땅값을 평균적으로 상승 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2.지역과 평형간 가격 양극화 현상
서울과 지방, 소형 평수와 중대형 평형간의 가격차가 더욱 커지는 양극화 현상도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이다. 부동산 가격은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여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강남 대 비강남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 진 것이다.2005년 상반기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 값은 각각 8.25%와 15.62%씩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6.60%)보다 높았지만 지방이나 광역시는 평균 1-3%대의 상승률에 그치는 등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가격격차가 확산되어지고 있다. 공시지가 조사대상 면적 중 서울 면적은 3.3%이지만, 지가는 전국의 28.8,587조원에 달하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조사면적 비율은 18.4%이나 지가는 전체의 60.2% 1113조원에 이른다. 한편 재건축 단 지 소형평형 의무비율이 강화되고 판교 중대형 평형 공급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강남과 분당, 용인 등은 중대형 평형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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